- 법원행정처, 접근성 등 살펴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입지가 다음 달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부산시가 제출한 후보지 10곳을 검토했으며, 다음 달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3일 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서·중·동·강서·남구 등 5개 구가 제안한 부지를 모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5곳이 실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원도심에서는 중·서·동구가 본청사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구는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구역 가운데 해양문화지구 1만3503㎡와 IT·영상지구 1만4654㎡를 후보지로 제시했다. 두 곳 모두 부산역이 가까워 다른 지역의 소송 관계자들이 찾기 쉽고 해양 관련 기관과 연계하기에도 좋다는 게 중구의 설명이다. 서구가 내놓은 후보지는 1만760㎡ 규모의 현 청사 부지다. 서구는 부산고법과 부산고검이 자리했던 옛 법조타운의 역사성을 내세운다.

동구는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 구역 일부를 본청사 후보지로 제안했다. 동구는 북항에 들어설 해양수산부 신청사를 유치 근거로 내세운다. 해사법원 본청사도 북항에 들어서면 해양행정과 사법 기능을 연계하기 쉽다는 설명이다.

강서구와 남구도 본청사 유치에 나섰다. 강서구가 제안한 곳은 에코델타시티와 명지지구 가운데 한 곳이다. 부산신항과 김해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물류 기반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을 유치 근거로 내세운다. 명지동에는 부산지법 서부지원과 부산공소청 서부지청이 자리한다. 남구는 문현금융단지의 해양금융 기능과 해사 법률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는다.

입지 심의에서는 후보지별 건립 여건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부지 조성 여부와 교통 접근성, 공공청사 건립 가능성 등이 주요 검토 항목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입지와 관련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사법원은 부산과 인천에 각각 들어선다. 선박 충돌과 해상운송, 국제무역 관련 분쟁을 전문으로 다룬다. 부산 해사법원은 2028년 3월 동구문화플랫폼에 마련될 임시청사에서 문을 열고 2032년 본청사로 옮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