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선거공보에 음주운전 장소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부산의 한 구청장 사건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선거공보 허위 기재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A 구청장을 조사한 뒤 지난 9일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구청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선거공보 소명란에 2008년 음주운전 장소를 ‘아파트 내 주차장’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공보 전과란에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기록이, 같은 쪽 소명란에는 음주운전이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설명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는 도로에서의 음주운전만 처벌 대상이었으며,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까지 형사처벌 범위가 확대된 것은 2010년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다. 이 같은 법 적용 시점을 근거로 소명란에 적힌 장소가 실제 운전 장소와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 30일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 구청장은 이날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며칠 전 송치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단속 경위에 대해선 “차를 아파트에 넣으려다 입구에서 단속됐다”며 “캠프 관계자에게 ‘아파트 앞’이라고 얘기했는데 공보에는 ‘아파트 안’으로 적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문구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공보가 나가기 전에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좀 더 자세히 살폈어야 했는데 무겁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선거캠프 실무를 맡았던 관계자는 “오래전에 들은 내용을 당시 기록과 대조하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 소명란을 작성했다”며 “A 구청장이 문구 작성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청에서 사건을 검토 중이라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