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공·민간·풀뿌리기관 연결
급속히 느는 노인 인구 절반은 건강이 나빠져도 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기를 원한다. 공공 행정 인력만으로는 급증하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복지기관과 동네 상점, 주민 모임까지 연결하는 ‘부산형 관계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16일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시·도와 시·군·구 통합돌봄 담당자 6278명 가운데 전담인력은 1211명(19.3%)에 그쳤다. 부산시는 본청 돌봄복지과에 전담인력을 배치했으나 주민 접점인 읍·면·동과 보건소 인력은 부족하다. 시 전체 전담인력도 목표치(350명)의 34.6%인 121명에 머물러 겸직 인력 의존에 따른 현장 부담이 크다.
시민 돌봄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태조사를 보면 노인 55.6%는 건강 악화 시 재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48.9%는 현재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했다. 요양병원 입원자 중 의료적 치료보다 돌봄 부재로 병원에 머무는 사회적 입원자도 1만6294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돌봄 문제로 환자가 병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읍·면·동과 구·군이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워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통합돌봄 전문기관인 부산사회서비스원은 해법으로 ‘부산형 관계기반 통합돌봄 작동모형’을 제시했다. 질병·노쇠나 일상생활의 어려움, 사회적 고립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과 마을건강센터가 재택의료·방문간호 등으로 건강 회복을 돕고, 돌봄·식사·이동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로 일상 안착을 지원한다. 주민모임과 동아리, 자원봉사는 개인의 관심과 욕구를 발견해 관계 형성을 뒷받침한다. 이어 개별 지원을 지역자원으로 전환하는 ‘사회적 연결 기능’이 작동해 공공·민간·영리기관을 하나로 잇는다. 시민은 ‘이음 바우처’나 ‘동백전 이음포인트’를 활용해 복지관과 마을건강센터, 공공 문화·체육·평생교육시설, 동네 상점·카페 등 근린 영리시설,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활동에 참여한다.
이 같은 통합돌봄 거버넌스가 안착하려면 행정과 전문기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꼭 필요하다. 부산시는 정책 총괄과 조례·제도 정비, 통합 예산 설계와 재원 확보를 맡는다. 일선 구·군은 실행계획 수립과 지역자원 발굴·민간 협력, 보건의료·복지·돌봄 연계 강화 및 지역단위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읍·면·동은 돌봄 대상자 발굴(초기상담)과 사례회의 참여·지원계획 협력, 주민 조직화를 담당한다. 부산사회서비스원은 모형 설계와 권역별 연계·조정, 사회적 연결 기능 운영 지원, 종사자 교육, 데이터 성과분석, 현장 자문과 품질관리를 총괄하며 지역 민간·의료·영리기관, 주민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부산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지역별 수요를 분석해 구·군 특성에 맞는 서비스 기획을 지원하고 현장 모니터링으로 이용자 삶의 변화를 확인해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며 “돌봄 수혜자가 참여자와 공동체 구성원을 거쳐 타인을 돕는 공동체 자원으로 성장하는 부산형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통합돌봄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단순한 외형 확장을 넘어 현장 중심의 재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단순 신청·연계 실적을 넘어 실제 미충족 수요와 공급능력을 검증하고 시민의 건강·생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서국보(동래3)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제도와 사업은 확대됐지만 실제로 시민에게 제대로 연결되는지 점검이 필요한 단계로, 통합돌봄의 새판은 사업 확대가 아닌 현장 중심의 전달체계 재설계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전담인력 확충과 의료·요양·복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조례·감사를 통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슈] 배재고 지역 비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