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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통과 화면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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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과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전직 검사장들이 위헌적 법률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과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장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공소취소 특검법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국정조사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등 활동이 진행됐다”며 “이런 일련의 시도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을 뿐”이라고 했다.
송 전 검사장 등은 이 대통령 본인이 수사와 재판 대상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사건 등을 수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점, 대통령이 사건 처리 상황을 보고받도록 정해 수사의 밀행성을 침해하는 점, 수사권을 박탈당한 검사의 수사 기능을 특검 수사에서만 부활시킨 점 등을 특검법의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이 법률은 결국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대상자들의 공소 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일관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전 검사장들은 윤석열 정부 검찰에 재직하면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이들은 이번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