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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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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및 의원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요청을 피고인이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옮겼다가 최종적으로 당사로 바꿨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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