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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보복 협박,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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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사건 CCTV. 국제신문 DB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항소심에서 이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을 유지했다.

이 씨는 2023년 2월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들에게 피해자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고 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항소심에서는 동료 수용자인 유튜버를 통해 발언이 피해자에게 전해질 가능성을 이 씨가 인식하고 용인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 씨 측은 유튜버에게 해당 발언을 방송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부탁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에게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보복 계획을 반복해 말한 점을 들어 “이를 방송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박 재판장은 이날 선고에 앞서 공판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해명했다. 그는 지난 9월 공판에서 이 씨의 발언을 두고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문하고, 피해자에게는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으냐”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발언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자 최수환 부산고법원장은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재판장은 심리 과정에서 반어법을 쓰기도 한다며 질문만으로 재판의 결론을 예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언론 플레이’는 앞선 증인신문에서 쓰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며 “더 좋은 단어를 찾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피해자들이 목숨을 걸고 공론화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부도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위해 증언한 교정시설 관계자와 수용자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이 씨는 2022년 5월 부산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사건으로 강간살인미수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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