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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이 낸 ‘수능연기’ 집행정지 기각…헌재 가처분도 결론 안 날 듯

법원 “부정행위 방지 조처 예정…지금 연기하면 안정적 응시기회 침해”

“검토 시간 고려할 때 하루 만에 결정 가능성 작아”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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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이 열린 18일 경남 창원교육지원청 마산센터에서 수험생들이 스마트안경 반입 금지 안내판 옆에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우려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들어왔으나 시험 전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우려된다며 수능을 연기해달라는 수험생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수능 수험생 안민준(18) 군이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안 씨는 수능 시험일을 이달 19일로 지정한 처분과 관련 절차 진행을 25일 자정까지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청인(안씨)이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집행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초소형 카메라와 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정당한 수험생의 공정한 평가 기회와 국가시험의 신뢰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된다”고 짚었다.

다만 “2027학년도 수능에선 전자기기 반입 금지와 시험 감독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가 예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안 씨는 전날 오후 헌재에도 “오는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AI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여전한데도 수능을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치르는 것은 공정한 경쟁 기회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날 이 사건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수능시험 전 가처분 결정을 낼 가능성은 매우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능 이틀 전에 신청이 접수된 만큼 시험 전에 사건을 검토해 인용 또는 각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인다.

전례를 보더라고 헌재가 사건 접수 하루 만인 이날 중 효력정지 가처분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과거 긴급한 사안에서 가처분을 신속하게 인용한 사례에서도 결정까지는 수일이 걸렸다. 가처분 각하 결정은 통상 훨씬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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