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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오늘 대법 선고…비상계엄 716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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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최종 판단을 내놓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 716일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희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하고 계엄 해제 이후 허위로 작성된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구성원에게 소집을 통지하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게 노력해 계엄 선포를 저지했어야 할 직위 의무를 부담한다며 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반면 2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전원을 소집하고 실질적인 심의로 계엄 선포 반대 의견을 전달했더라도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날 선고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대법원의 첫 최종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자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만약 한 전 총리의 유죄가 그대로 인정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선고가 내란 사건의 가늠자가 되는 셈이다.

대법원이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 징역 15년이 확정된다.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하면 서울고법에서 다시 2심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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