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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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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혐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8월 29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 전 총리를 기소한 지 약 1년 3개월 만이자 지난 5월 2심 선고 이후 6개월여 만이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조하거나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다만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전원을 소집하고 실질적인 심의로 계엄 선포 반대 의견을 전달했더라도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날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이 맞다’고 인정했다. 오경미 대법관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남용해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서의 내란 행위 성격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가 윤석열의 내란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작용할 것을 예견했음에도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며 “이 사건은 권력자의 친위쿠데타에 동조한 고위공무원이 내란을 돕는 행위”라고 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권영준 대법관은 “피고인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정족수만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해 외관만 갖추도록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정족수가 충족되자 다른 국무위원이 오기 전에 곧바로 선포문을 배부하고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외관에 그친 것은 긴박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심의 부분에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구속 연장이 가능해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서울고법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