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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의회 오경훈 의원. 진주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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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내부 규칙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조례로 격상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진주시의회는 오는 23일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안건은 오경훈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은 행정안전부 표준안 등을 바탕으로 한 의회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의회 규칙은 내부 운영 기준의 성격이 강해 대외적인 구속력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진주시의회는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조례로 격상해 공무국외출장 관리 체계를 보다 엄격한 법적·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심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출장 심사 단계에서 심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시민단체 대표와 임원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해 외부 견제 기능과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출장 제한 규정도 구체화했다. 임기 만료 1년 이내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고, 징계 처분이나 출장 경비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도 출장 대상에서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대시민 공개보고회 개최 의무화다.
조례안에는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현지 활동 내용과 시정 접목 방안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보고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출장 결과와 성과를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국외출장의 실효성과 사후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오경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에는 의원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책무를 부여하겠다는 시의회의 자정 의지가 담겼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국외출장 성과가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책 제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규칙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연간 회의 총일수를 기존 100일에서 110일로 확대하고, 정례회 회기를 5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