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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신문 지원 문턱 낮춘다…ABC협회 가입요건 삭제안 상임위 통과

이상열 의원 대표발의…부수검증 요건도 삭제

12월 15일 본회의 의결…대체 평가지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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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열 경남도의원(양산1)이 지난 19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 지역신문 지원요건에서 한국ABC협회 가입과 부수검증 관련 기준을 삭제하는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0일 국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이상열 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5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지역신문 지원대상 요건으로 한국ABC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우선지원 기준에도 협회의 부수검증 또는 부수자료 제출 관련 요건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이들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ABC협회의 부수검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실시한 사무감사에서 지배구조 문제와 신문 발행부수 부풀리기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신뢰성 논란을 빚었다. 이후 정부는 협회의 부수공사 결과를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중단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도 개정돼 2025년 8월 1일부터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요건 중 협회 가입 요건이 삭제됐다. 그러나 경남도 조례에는 관련 기준이 남아 있어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경남도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0월 말 기준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도내 신문사는 47개사다. 조례가 개정되면 협회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94개 도내 지역신문사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는 다른 지원요건 충족 여부와 선정평가 등에 따라 결정된다.

협회 가입과 부수검증 관련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기존 기준을 대신할 객관적인 평가지표 마련은 후속 과제로 남았다.

이 의원은 앞서 11월 10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짚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도 조례 정비 상황과 대체지표 마련 방안을 확인하고, 지원대상 선정과 사업비 배분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주문했다.

당시 경남도는 “자체적으로 열독률이나 구독률 현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문사 간담회에서는 인쇄 영수증이나 청구서, 우편 발송 영수증, 자체 인쇄시설 가동 현황 등을 참고자료로 제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량지표도 중요하지만 정성지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성지표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언론사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경남도에서도 지역신문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객관적인 대체지표를 조속히 마련하고, 지원사업이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신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건전한 지역 언론문화 조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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