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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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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를 빌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잇달아 만든 부산의 한 회사 사내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재판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2억 원을 선고했다. 공범 B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7억5000만 원을, 법인에는 벌금 18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부산 남구에서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 씨는 2017년 말 사내이사 A 씨에게 사업자 명의를 구해 오면 그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의 7%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A 씨는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발급액의 4%가량을 주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자 A 씨는 등록증과 사업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넘겨받았다.
A 씨는 C 씨 등과 함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들 업체를 동원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거짓 매입·매출처별 합계표를 세무서에 냈다. A 씨가 사내이사로 있던 회사가 받은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만 238장으로, 공급가액은 110억1794만3119원이었다. A 씨는 허위 매출로 생길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려고 한 ‘폭탄업체’ 명의로 다른 ‘폭탄업체’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기도 했다.
A 씨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허위 세금계산서와 거짓 합계표의 공급가액은 158억7053만3519원이었다. C 씨도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자기 명의로 ‘폭탄업체’를 등록했다. B 씨가 이 업체를 통해 주고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76장과 거짓 합계표의 공급가액은 36억1248만 원이었다.
A 씨는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범 진술과 문자메시지, 거래 명목과 공급가액을 전달했다는 A 씨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근거로 공모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는 행위는 조세 정의와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