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 5년을 맞았지만 경찰의 성매매 단속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부산 서구 속칭 '완월동' 등 집창촌은 경찰의 집중 포화로 사실상 와해된 데 반해 키스방·휴게텔 등과 같은 변종 성매매 업소를 통한 성매매는 늘어난 것이다. 이들 업소는 주택가까지 침투하고 있다.

지난 22일 밤 11시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 거리 곳곳에 '키스방'이라고 적힌 홍보명함이 깔려 있었다. 명함에 적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자 반라 차림 여성 매니저들의 사진과 남성들의 댓글이 눈에 띄었다. 한 키스방 관계자는 '성매매도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성행위는 안 되지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부 키스방에서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키스방이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키스방 영업 행태는 성매매특별법상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부산지역에서 10여 곳이 성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성매매 단속 건수가 가장 늘어난 곳은 휴게텔과 안마시술소 등 변종 성매매 업소. 경찰 관계자는 "전체 성매매의 85% 이상이 변종 성매매 업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룸살롱 등의 성매매도 여전하다. 미성년자를 고용해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6월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비를 챙긴 혐의로 해운대지역 유흥업소 업주 50여 명을 입건했다.

법 시행 이후 5년에 걸친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매매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웬만해선 업주를 구속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부산경찰청의 경우 성매매특별법 시행 첫해인 2004년 총검거자 1633명 가운데 192명이 구속됐지만 작년에는 4088명 중 28명에 그쳤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이재성 경사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업주에 대해서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성매매 단속 현황  (단위 건, 명) 연도 검거 건수 구속 불구속 2004 572 192 1441 2005 299 50 1283 2006 483 34 2474 2007 583 24 4299 2008 1129 28 4060 2009 (7월 말) 808 14 2777 ※자료:부산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