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위한 압박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현지시간) 발간한 '2013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과학적 근거,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위 등에 기반해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2008년 한ㆍ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업자들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한시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미국은 한국에 총 5억8천200만 달러 어치의 쇠고기 및 관련 제품을수출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전 세계 4위 시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지난해 3월 정식 발효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자동차 부문 등에서 공정경쟁과 시장접근성이 확대됐다"면서 서비스ㆍ금융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등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산업보조금 정책'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을 지목한 뒤 "여전히 정부 소유이지만 상업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부 소유 금융기관들의 대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산권보호' 분야에서는 "한국에는 대체로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이 갖춰져 있다"고 전제한 뒤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해적행위,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무단사용, 대학 내 서적 불법복사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합법적인 사용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USTR 보고서에서 정보기술(IT) 서비스와 관련된 언급은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보고서는 금융부문에서 금융정보처리의 국외 위탁을 막고 있는 한국의 규제가 외국 금융업체들로 하여금 한국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견해를 보였다. 온라인 상거래 때 고객 개인정보를 국외에 저장하지 못하게 하는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고해상도 지리정보를 국외에 저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한국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 발의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규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 하는 데 대해서도 보고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USTR 보고서는 한국 국방부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소프트웨어 사용료 분쟁이 발생한 데 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상당량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자국 편향적 입장을 보였다.
'의약 및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련업체들이 (한국의) 가격 결정및 보험급여의 투명성 부족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샘플화장품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자동차안전기준(KMVSS), 휴대전화 전자파 인체 흡수율(SAR) 규정, 투자 관련 규제 등에 대해 미국 업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를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규정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지난해 한국에 수출된 미국산 자동차가 2011년보다 50% 증가했다고 추산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