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PP 회원국들 갈아타기 고심
- 중국 "연내 협상 마무리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23일(현지시간) TPP 탈퇴 행정명령 서명으로 사실상 TPP가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중국은 '표정관리'에 나서면서 RCEP가 반사이익을 얻어 진행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RCEP는 중국이 미국 중심의 TPP에 맞서 추진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현재 한국, 일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총인구 30억 명에 경제 규모 20조 달러의 거대한 경제블록을 형성하게 되는 RCEP는 발효 시 최대 인구 및 지역 범위, 최다 참여국, 최강의 활력을 가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트럼프의 TPP 폐기 공약으로 TPP 회원국이었던 페루와 칠레가 RCEP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본도 RCEP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는 상태다. 특히 미국과 함께 TPP에 공을 들여온 일본이 미국의 TPP 탈퇴에 따라 RCEP 협상에 적극성을 보일지가 주목된다. 중국과 함께 TPP에서 빠져있는 한국도 그동안 RCEP 추진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유리해진 측면이 있다.
미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조사위원회'는 TPP가 발효되지 못한 채 RCEP가 발표되면 중국이 880억 달러(104조 원)의 경제적 혜택을 얻을 것이라는 추산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반 보호무역, 세계화를 주창하며 자유무역 체제의 수호자임을 자처한 상황에서 RCEP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으려 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RCEP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CEP는 지난해 12월 10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16차 실무협상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 상태다. RCEP 회원국들은 다음 달 일본에서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중국은 현재의 RCEP 협상 추세라면 올해 안에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