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미국 의회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상하원 내년 국방예산법 합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2-10 20:17:20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北과 거래하는 금융기관 제재
- 中 등 규제 내용도 대거 담겨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합의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미국 하원과 상원의 군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내년도 국방예산법안, 즉 국방수권법(NDAA)안에 합의했다고 지난 9일(현지시간) 밤 발표했다. 미국 의회는 북한 핵무기 개발, 주한미군 등 역내 주둔 미군에 대한 위협에 전면적으로 대응하라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합의된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다. 이는 올해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2만2000명의 주한미군 하한선을 6500명 늘린 것이다.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려면 국방장관이 축소 조처가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증액하라고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쓰는 듯한 모습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라는 메시지를 예산법안에 담은 것이다. 의회는 북한의 석탄 광물 섬유 원유 유화제품 수출입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국방수권법에는 직접적 국방 예산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외국 주체를 제재하는 내용도 들어간다.

법안에는 중국 등을 견제하는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미 의회는 중국산 전기 버스와 궤도차 등의 구매에 연방 예산 집행을 금지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미국에서 영업 중인 중국 기업 CRRC와 BYD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영기업 CRRC는 궤도차 생산업체로 연 180억 달러(21조4300억 원) 규모의 미국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하고 있으며, BYD는 전기 버스를 공급한다. 또 군의 중국산 드론 구매도 금지해 미국에서 중국의 간첩 활동과 사회기반시설 위협 등 점증하는 우려를 불식하도록 했다.

또 상무부 수출 블랙리스트에 중국 거대 통신 업체 화웨이를 제외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대만과 합동 훈련·무기 수출·고위급 군사 접촉을 확대해 대만 국방 능력을 높이고 대만에서 중국의 군사 경제 정보 외교와 디지털 영향력을 파악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은 최선 다했다…뜨거웠던 ‘K-원팀’ 여정
  2. 2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좌동 재건축 기대감 들썩
  3. 3낙동강 무인도에 수상한 중계기…150억대 보이스피싱 일당이 설치(종합)
  4. 4與 ‘현역 물갈이’ 기류에도…일부 PK의원들 “난 아닐거야”
  5. 5부산연구개발특구 5곳 추가 지정, 동·서부산 2개축 성장전략 ‘탄력’
  6. 6[속보]부산, 2030 엑스포 유치 실패
  7. 7[단독] 부산시 ‘통학로 개선 리빙랩’ 예산 80% 삭감
  8. 8사립초 입학 전형에 영어면접까지? 부산교육청 감사 착수(종합)
  9. 9'오일머니' 앞세운 사우디 월드컵 이어 엑스포까지 유치
  10. 10[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27> 경북 돼지 간바지
  1. 1與 ‘현역 물갈이’ 기류에도…일부 PK의원들 “난 아닐거야”
  2. 2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 서울·부산 두 축 균형발전 그대로"
  3. 3“연동형 유지” vs “병립형 회귀” 선거제 개편 놓고 野는 딜레마
  4. 4尹 “종료휘슬 불 때까지 뛴 원팀…韓, 국제사회 많은 친구 얻었다”(종합)
  5. 5민주, 이동관 위원장 등 3명 탄핵안 재발의
  6. 6부산정치권 2035부산엑스포 재시동 걸고, "부산 현안 차질없이 진행"
  7. 7산은·고준위법 법안소위 안건 상정 불발
  8. 8김도읍, 추경호에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위한 재정지원 당부
  9. 9與 ‘2+2 민생법협의체’ 제안에 “법사위부터 열어라” 野는 거부
  10. 10부산 뒤집기냐, 리야드 승리냐…외신도 뜨거운 관심(종합)
  1. 1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좌동 재건축 기대감 들썩
  2. 2부산연구개발특구 5곳 추가 지정, 동·서부산 2개축 성장전략 ‘탄력’
  3. 3정부 "부산엑스포 실패했지만 국제협력 약속 그대로 이행"
  4. 4한국GM·기아·포르쉐 등 제작 결함으로 리콜(시정조치)
  5. 5천연잔디 골프장, 양한방협진 서비스…호텔급 실버주택 뜬다
  6. 6부산 출산율 0.5명대 진입하나…3분기 0.64명 '역대 최저'
  7. 72030 엑스포 후보 3개국 최종 PT 종료…투표 절차 시작
  8. 8부산 다문화 결혼 3년 만에 23% 증가…"코로나 완화 영향"
  9. 9ESG경영 앞장 콜핑, 폐어망서 친환경 섬유 뽑아낸다
  10. 10마음은 벌써 성탄 전야…유통·호텔가 ‘X-마스 마케팅’
  1. 1부산은 최선 다했다…뜨거웠던 ‘K-원팀’ 여정
  2. 2낙동강 무인도에 수상한 중계기…150억대 보이스피싱 일당이 설치(종합)
  3. 3[속보]부산, 2030 엑스포 유치 실패
  4. 4[단독] 부산시 ‘통학로 개선 리빙랩’ 예산 80% 삭감
  5. 5사립초 입학 전형에 영어면접까지? 부산교육청 감사 착수(종합)
  6. 6'오일머니' 앞세운 사우디 월드컵 이어 엑스포까지 유치
  7. 7[속보]한덕수 총리 "엑스포 유치 실패 무거운 책임"
  8. 8“무채색 같던 중년여성 삶, 나전칠기 만나 반짝반짝 빛났죠”
  9. 9[속보]법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에 수사 청탁 인정”
  10. 10‘묻지마 폭행’ 의식불명인데 피의자 불구속 檢 송치 논란(종합)
  1. 1손아섭 은퇴선수가 뽑은 올해 최고 선수
  2. 2살아난 허웅, KCC 연패 사슬 끊었다
  3. 3주심 PK 선언에도 “아니다” 실토…골 욕심 많은 호날두의 양심선언
  4. 4세계랭킹 15위 신지애, 파리올림픽 조준
  5. 5황소의 돌진…시즌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
  6. 6불법 촬영혐의 황의조 축구대표팀 제외
  7. 7염종석 이후 31년째…롯데 신인왕 배출 내년엔 기필코!
  8. 8손캡 3골 모두 오프사이드…위기의 토트넘
  9. 9롯데의 2024년은 이미 시작됐다, 마무리캠프 현장 방문기[부산야구실록]
  10. 10류현진 30·40대 FA중 주목할 선수
우리은행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