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중국 최소 860조 원 푼다…양회 앞두고 경기부양책 윤곽

지난 1분기 첫 마이너스 성장률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5-18 20:08:31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인프라 투자 등 재정 확대 집중
- 13년 만에 특별 국채 발행 확정
- 금리인하 등 통화 정책도 완화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개막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 당·정의 경기 부양책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18일 중국 당·정의 기존 발표와 관영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은 올해 재정·통화 정책을 아우르는 고강도 경기 부양책을 펼칠 예정이다.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에 더욱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 3월 말 개최한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방향을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 부문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대대적인 공공 투자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 상향 ▷코로나19 항전을 위한 특별 국채 발행 ▷인프라 투자 등 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 확대 등이 3월 정치국 회의에서 명문화됐다.

류쿤 중국 재정부장은 양회 개막을 1주일 앞둔 지난 14일 자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이런 방향을 재확인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이 큰 불확실성에 휩싸였고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히 커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 강도를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6.8%로 근 반세기 만에 처음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경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중국 안팎 기관은 대체로 올해 중국이 지난해 2.8%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3.5%까지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또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목표는 작년의 2조1500억 위안보다 커진, 올해 3조 위안대 이상일 것으로 많은 전문가가 내다본다.

씨티그룹은 2007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 발행되는 중앙정부 특별 국채가 2조 위안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수목적채권과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해 확보될 것으로 추산되는 재원만 최소 5조 위안(약 864조 원) 규모에 달한다. 이것만도 이미 중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내놓은 4조 위안의 경기 부양 종합 패키지의 규모를 넘어선다. 다만, 현재 중국 경제 규모가 2008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졌다는 점에서 단순히 액수만 놓고 경기 부양책 강도를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통화 정책도 이미 완화 방향으로 완연히 꺾였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부채 문제가 자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강도 높은 부채 감축 정책을 폈다. 하지만 2018년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은 밖으로는 완화도 긴축도 아닌 중립 수준인 ‘온건’ 통화 정책 기조를 표명하면서도 지급준비율 인하, 정책 금리 인하를 통한 시중금리 인하 유도 등을 통해 사실상 통화 완화 정책을 펴 유동성 공급을 대폭 늘렸다.

중국 당·정은 코로나19가 경제에 거대한 충격을 주고 도산 기업과 실업자가 속출하자 한층 급해진 상황이다. 인민은행 책임자는 최근 관영 금융시보와 인터뷰에서 “현재는 마땅히 총부채 비율의 단계적 상승을 용인해 실물 경제를 대상으로 한 신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