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국 제소 재개하되 대화 방침…일본 “왼손은 때리고 오른손은 악수”

외무성 대화중단 가능성 시사…日 언론들 지소미아에도 촉각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6-03 19:54:30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일본 측이 당국 간 대화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다.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되 일본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한국 측 방침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쌓아 올려 온 것이 무너진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의 결정이 “왼손으로 때리면서 오른손으로 악수하자는 이야기다. 모순된다”는 언급도 했다. 

일련의 반응은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지난해 11월 보류한 뒤 재개된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등 당국 간 대화를 일본이 중단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언론은 한일 지소미아에 관한 한국 측 판단에도 주목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이 실제로 WTO 제소를 단행할지는 미지수다. WTO에서 분쟁이 이어지는 동안 한국이 조기 철회를 요구하는 일본의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가 이어지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WTO의 분쟁 처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평균 2년 이상 걸리며 상소 기구가 미국의 반대로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외교가에서는 일본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수출 관리 시스템을 문제 삼았으나, 수출규제는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이므로 한국 정부가 제도를 개선했다는 것만으로 일본이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3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전화 회담에서 한국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직구장 돔 아닌 ‘개방형’ 재건축…2029년 개장
  2. 2롯데 3년은 사직구장 못 쓴다…대체구장 선정 놓고 고심
  3. 3업체 간 소송·충돌에…3년째 문도 못 연 엘시티 워터파크
  4. 4캐시백 5% 위기의 동백전…인천은 최대 17% 돌려준다
  5. 5오시리아 상가공실 해법은…주거 허용 vs 관광 활성화
  6. 6100만명에 여행비·휴가비 지원‥정부, 600억 원 푼다
  7. 7민주, 산은 이전 공식반대 내년 부산 총선 빅이슈로
  8. 8학원 못 가는 서부산 학생 위해…‘인강’ 구축 등 730억 투입
  9. 9엑스포 실사 맞춰…북항 내달 3일 전면개방
  10. 10與 MZ 구애 공들이는데…김재원 잇단 극우 행보에 화들짝
  1. 1민주, 산은 이전 공식반대 내년 부산 총선 빅이슈로
  2. 2與 MZ 구애 공들이는데…김재원 잇단 극우 행보에 화들짝
  3. 3“발탁인사 다 물러나야” “비교적 골고루 임명” 이재명 당직개편 충돌
  4. 4대통령 대법원장 임명 제한 개정안 발의...퇴임 6개월 전 野 견제
  5. 5"국민연금 보험료율, 수급개시 연령 모두 올려야"
  6. 6한 총리 "5월초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7일서 5일로 단축"
  7. 7오늘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 굳힐 듯...尹 거부권 '초읽기'
  8. 8교과서 왜곡으로 보답한 日에 난감한 尹정부, 野 "간쓸개 내주고 뒤통수 맞은격"
  9. 9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전격 사퇴 "국정운영에 부담되지 않겠다"
  10. 10북한, 전술핵탄두 공개…7차 핵실험 임박?
  1. 1캐시백 5% 위기의 동백전…인천은 최대 17% 돌려준다
  2. 2오시리아 상가공실 해법은…주거 허용 vs 관광 활성화
  3. 3100만명에 여행비·휴가비 지원‥정부, 600억 원 푼다
  4. 4엑스포 실사 맞춰…북항 내달 3일 전면개방
  5. 5“매물 있다더니 가보니 팔렸다고 발뺌”… 부동산 불법 광고 여전히 판친다
  6. 6고리 2호기 다음 달 8일 일단 멈춘다…2025년 6월 재가동
  7. 730만 원 빌리려 사채 기웃…‘대출 한파’ 서민 벼랑 끝 내몬다
  8. 8승학터널 민자사업 본궤도 오른다…부산엑스포 전 개통
  9. 9‘천원의 아침밥’ 수혜 인원 150만 명으로 확대
  10. 10금융위 ‘이전 지정안’ 곧 정부 제출
  1. 1사직구장 돔 아닌 ‘개방형’ 재건축…2029년 개장
  2. 2업체 간 소송·충돌에…3년째 문도 못 연 엘시티 워터파크
  3. 3학원 못 가는 서부산 학생 위해…‘인강’ 구축 등 730억 투입
  4. 4계엄령 문건 주도 조현천 체포...촛불시위 진압 계획 드러날까?
  5. 5부산시 대중교통 월4만5000원 초과 시 동백전으로 환급
  6. 6전두환 손자 전우원 불구속, 오늘 광주 가서 사과하나
  7. 7코로나 확진자 격리 7월부터 완전 해제, 5월엔 7일→5일 격리로
  8. 8학교 급식종사자 내일 총파업...빵 등 대체식 준다
  9. 9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 공식 출범
  10. 10남해고속도 마산 요금소 인근 탑차·트럭 충돌…1명 사망
  1. 1사직구장 돔 아닌 ‘개방형’ 재건축…2029년 개장
  2. 2롯데 3년은 사직구장 못 쓴다…대체구장 선정 놓고 고심
  3. 31번 안권수 유력…롯데 발야구가 기대된다
  4. 416년 만에 구도 부산서 별들의 잔치
  5. 5부산 아마 야구 출신 기업인 자신 이름 딴 대회 '성공적'..."서정수배 매년 개최"
  6. 6감 잡은 고진영, LA서 시즌 2승 노린다
  7. 7새신랑 김시우, 텍사스서 ‘명인열전’ 샷감 예열
  8. 8아이파크, 국내 첫 ‘로컬 스카우터’ 도입
  9. 9흔들리는 믿을맨…부디 살아나 ‘준용’
  10. 10토트넘 콘테 경질…손흥민 입지 변화 불가피
한중수교 30주년…중국을 다시 보다
대만 결사항전 태세, 중국 무력통일 의지…시한폭탄 같은 대치
한중수교 30주년…중국을 다시 보다
新실크로드 참여국 채무의 늪에 빠져 ‘가시밭길’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