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아베내각,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 강조…16년째 “독도는 일본 땅” 억지 주장

국무회의서 올해 방위백서 채택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7-14 19:54:40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적 공격 능력’ 보유 명분쌓기 의도

올해 일본 방위백서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자국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0년 일본 방위백서. 방위백서 촬영
14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된 방위백서에는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실현, 이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새롭게 담겼다.

방위성은 지난해 백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는데, 올해 백서에선 훨씬 현실적인 위협으로 표현했다.

올해 방위백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핵무기 소형화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는데 필요한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이라는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기권을 벗어난 탄도미사일에서 분리된 탄두가 대기권을 재진입할 때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데, 이를 극복하는 것은 어려운 기술에 속한다.

백서는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 노동, 스커드-ER에 더해, 북한이 ‘북극성’과 ‘북극성-2’라고 호칭하는 우리나라를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은 이미 필요한 (재진입)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시험 발사 중인 다종의 신형 전술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발사 징후 파악이 곤란한 은닉성과 즉시성 등을 갖췄고, 한국은 물론 일본 일부도 사정권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일본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한 것은 아베 신조 정권 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의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론이 강하게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6년째 되풀이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단독] 직원간 주먹다짐, 택시운전사 폭행…부산 공공기관 왜이러나
  2. 2[뉴스 분석] 혁신 설계로 파격 인센티브 잡아라…삼익비치 등 5곳 ‘군침’
  3. 3가덕신공항 부지공사만 10조…주거래은행 누가 될까
  4. 4글로벌허브법, 22대 부산 여야 ‘1호 법안’ 발의
  5. 5“평생 피아노만 쳤는데…데뷔작 칸 초청돼 영광”
  6. 6‘돗자리 클래식’ 향연…주말 시민공원 달군다
  7. 7광안 3구역 재개발 수주전…삼성물산 입찰제안서 제출
  8. 8학교 급식실 골병의 근원 ‘14㎏ 배수로덮개(그레이팅)’ 무게 줄인다
  9. 9“군대 보내기 무섭다” 부대 사망사고 年 100여건 집계
  10. 10[근교산&그너머] <1383> 경북 영천 채약산
  1. 1글로벌허브법, 22대 부산 여야 ‘1호 법안’ 발의
  2. 2부산시의회 ‘뿌리산업 연구모임’ 정책 개발 시동
  3. 3尹, 4개 쟁점법안 거부권…‘세월호법’만 수용
  4. 4이재명 “민생지원금 25만 원 차등지원도 수용하겠다”
  5. 5尹, 채상병 사건 이첩날 이종섭과 3차례 통화…野 “외압 스모킹건”
  6. 6“민생·정책정당 집중” 22대 국회 앞 與 결의
  7. 7“오 마이 프렌드” UAE대통령·이명박 16년 우정 화제
  8. 8與 “검토·합의 없는 3無 법안”…野 “거부병 걸린 대통령”
  9. 9[속보]북, 오물 풍선 도발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
  10. 10국회 떠나는 김두관·박재호·최인호…PK 민주당 재건 주력할 듯
  1. 1[뉴스 분석] 혁신 설계로 파격 인센티브 잡아라…삼익비치 등 5곳 ‘군침’
  2. 2가덕신공항 부지공사만 10조…주거래은행 누가 될까
  3. 3광안 3구역 재개발 수주전…삼성물산 입찰제안서 제출
  4. 4코스닥 현금배당 1위 리노공업, 455억 풀었다
  5. 5건설업계 만난 금감원장 “PF 부실정리 미루면 대형업체도 못 버텨”
  6. 6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리조트형 하이엔드급 아파트…휴가 같은 일상 집에서 즐겨라
  7. 7동국씨엠, 獨 에쉬본에 지사…‘부산 K-강판’ 유럽 누빈다
  8. 8“2030년 극지운항 400조 예상…방한기술 개발 서둘러야”
  9. 9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 예고
  10. 10부산·울산 중소기업 경기 언제쯤 볕드나
  1. 1[단독] 직원간 주먹다짐, 택시운전사 폭행…부산 공공기관 왜이러나
  2. 2학교 급식실 골병의 근원 ‘14㎏ 배수로덮개(그레이팅)’ 무게 줄인다
  3. 3“군대 보내기 무섭다” 부대 사망사고 年 100여건 집계
  4. 4여아 성추행 혐의 무자격 원어민 강사 구속(종합)
  5. 5‘김건희 수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박승환
  6. 6손녀 둘의 조손가정, 안전한 주거위한 도움 필요
  7. 7“히말라야 8000m 신루트 개척한 강연룡 기려야”
  8. 8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30일
  9. 930일 부산·울산·경남 대체로 흐림…낮 최고 24∼28도
  10. 10글로벌 물류 허브도시 도약…부산시, 트라이포트 전략 용역 착수
  1. 1소년체전 부산골프 돌풍…우성종건 전폭지원의 힘
  2. 2박세웅 마저 와르르…롯데 선발 투수진 위태 위태
  3. 3명실상부한 ‘고교 월드컵’…협회장배 축구 31일 킥오프
  4. 4한국야구 프리미어12 대만과 첫 경기
  5. 5연맹회장기 전국펜싱선수권, 동의대 김윤서 사브르 우승
  6. 6낙동중(축구) 우승·박채운(모전초·수영) 2관왕…부산 23년 만에 최다 메달
  7. 7“농구장서 부산갈매기 떼창…홈팬 호응에 뿌듯했죠”
  8. 8호날두 역시! 골 머신…통산 4개리그 득점왕 등극
  9. 94연승 보스턴 16년 만에 정상 노크
  10. 10오타니, 마운드 복귀 염두 투구재활 가속
우리은행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