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의 달러. 연합뉴스

로이터통신은 미국 재무부가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 명단에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외에도 중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가 관찰대상국 평가를 유지했다. 새로 포함된 국가는 아일랜드와 멕시코다.

미국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3개 중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개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이번에도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부문에서 관찰대상국 기준에 속했다.

심층분석대상국에는 기존 베트남, 스위스에 더해 대만이 추가됐다. 미 재무부는 이 나라들과 심층적 관여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여기에는 환율 저평가와 대외 불균형의 기저 원인 해결을 위해 구체적 행동 계획의 개발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다만 미 재무부는 환율조작국 목록에서 베트남과 스위스를 삭제했다. 대만은 기존에도 환율조작국 분류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무부는 이들 나라가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려는 의향을 보였다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준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