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韓 원조·백신 공급 기대
- 한국과 척지곤 美와 협상 못해”
- 文-바이든 외교해법 모색 기회
북한이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에 나서며 태도를 돌변(국제신문 지난 28일 자 1·3면 보도)한 것은 심각한 경제 상황 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외교만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북한의 경제난을 타개할 유일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킹스 칼리지 런던의 레먼 퍼체코 파도 교수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협상에 전념하고 있음을 잘 안다”며 “다행스럽게도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여에 열려 있다는 점을 거듭 내비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의미 있는 것은 미국이 북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첫 단계로 현실적 접근과 군축 협정에 대해 타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하다는 점”이라며 “대신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온갖 모욕을 하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말 남북 대화에 관심이 있느냐가 문제라며 “답은 그런 것 같다는 것이다. 북한이 한국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로 한 핵심 이유는 분명히 심각한 경제 상황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가까운 미래에 원조와 백신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이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경제적 전망을 뜻할 수 있다”며 “게다가 김 위원장은 바이든의 외교적 대화에 흥미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미국이 한국의 대북 투자를 허용하는 제재 해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남북 경제 관계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가 하지 않았던, 한국과 대북정책을 협의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은 한국과 척지고 미국과 협상할 수 없다”며 “바이든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시험하려면 두 나라 모두와 관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바이든과 문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김 위원장이 협상을 모색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외교에 대한 기회의 창이 있다”고 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제재 해제는 한국과 미국 모두와 대화해야 가능하며 이런 상황이 북한이 대화의 손짓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다.
파도 교수는 “외교에 대한 진정한 믿음에서건 사리사욕에서건 북한은 외교에 대한 문을 열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외교만이 대유행으로 악화된 경제적 난관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은 북한에 있다”며 “김 위원장이 정말 준비돼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응답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국은 향후 몇 년간은 협상을 외면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일부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