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3조5000억弗도 처리 준비
- 하원은 여당이 다수, 통과 유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부터 역점을 두어 추진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 관문을 넘었다.
 |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인프라 예산안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여야 초당파 의원이 마련한 1조 달러 인프라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9명, 반대 30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처리된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4조 달러의 인프라 예산 중 일부에 해당한다.
공화당이 국가채무 증가 등을 우려해 극력 반대하자 초당파 협상팀이 꾸려져 도로 다리 교통 광대역 수도 등 공화당도 대체로 그 필요성에 동의해온 항목들의 예산만 따로 모은 것이다.
이번 예산안 중 신규 사업은 5500억 달러 규모다.
AP통신 등 외신은 상원이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 50석으로 갈린 상황에서 수개월 간 이어진 협상을 통해 공화당 일부의 찬성을 끌어낸 것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에게 귀중한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부상 억제와 전염병 대유행 극복을 위해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고 호소하며 추진한 천문학적 인프라 투자의 현실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4조 달러 인프라 예산 중 복지 교육 기후변화 등 이번에 포함되지 못한 3조5000억 달러 지출 부분은 공화당 협력 없이도 처리 가능한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할 계획이다.
예산조정은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예산조정 활용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주중 예산조정 절차 돌입에 필요한 결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 15일까지 12개 상임위가 세부 예산안을 마련하면 이를 취합해 자력으로 예산안 통과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 상원에서도 조 맨친, 커스틴 시네마 의원 등 일부가 부채 증가, 증세 등에 거부감을 보여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내부 과제로 남아 있다. 이 예산안을 민주당이 자력으로 처리하려면 소속 의원 전원의 찬성이 전제돼야 한다.
이들 예산안이 의회 관문을 최종적으로 넘으려면 하원도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1조 달러와 3조5000억 달러짜리 두 예산안이 상원을 모두 통과한 이후 하원 심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하원의 경우 필리버스터 제도가 없어 민주당이 다수석인 만큼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정 기자 일부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