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구촌 리포트] 야스쿠니 참배하는 일본, 성평등 내각 꾸린 독일

태평양전쟁 80년, 다른 길 걷는 日·獨

  • 하태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입력 : 2021-12-27 20:07:55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80년 전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다. 태평양전쟁은 시작됐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태국이 연합했다. 1945년 8월 7일 히로시마와 9일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투하됐다.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항복했다.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전쟁이었다.

패전국에 연합국이 주둔했다. 미군이 일본에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본은 미국 원조를 받는다. 대일강화조약이다. 일본은 국권을 회복했고, 한반도 권리를 포기했다. 자민당이 집권한다. 공산주의 일본을 걱정한 미국의 결정이었다. 이때 독도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우리는 전쟁 중이었고, 1953년 남북으로 분단됐다.

전후 일본은 부흥했다. 아베 신조가 전후 체제 변화를 도모했지만, 미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은 내년 2월 열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은 여야 소속 99명의 국회의원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99명은 주역에서 상징성이 있다. 역(易)이다. 한국은 종전선언을 계획했다. 오늘 역사가 한국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독일의 역사 인식과 일본의 역사 인식은 출발이 다르다. 독일은 나치 역사를 부정하고 새롭게 출발한 나라다. 반면 일본은 역사를 가슴에 안고 걸으려는 나라다. 안타깝다.

독일은 지난 8일(현지시간) 새 총리가 선출됐다. 올라프 숄츠 수상이다.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연합정부다. 독일 최초 남녀동수 8 대 8 내각이다. 내무 외무 국방 등 요직을 모두 여성이 차지했다. “여성과 남성이 각각 독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여성도 절반의 힘을 얻어야 한다.” 숄츠는 선거 공약을 지켰다. 녹색당 공동 대표 안나레나 베어보크(41)는 독일 최초 여성 외무장관이다. 사민당 낸시 패저(51)는 역시 최초 여성 내무장관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2003년부터 헤센주에서 의원을 지냈다. 국방장관은 사민당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56)다. 2019년부터 메르켈 내각에서 법무장관을 지냈다.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언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전 장관에 이은 세 번째 여성 국방 수장이다. 사민당(7명) 녹색당(5명) 자민당(4명) 순이다. 독일 정계의 성평등이 강화됐다.

새 내각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확산하는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켜야 한다. 접종률도 높여야 한다. 접종보호법을 개정했지만 국민에게 신뢰받기가 힘들다. 치과와 약국에서도 접종을 허용한다고 한다. 분데스리가 뮌헨과 도르트문트 축구는 무관중으로 개최됐다. 그만큼 심각하다.

향후 5년간 지구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국 중국 러시아 패권 경쟁 속에 유럽연합 일본 한국이 생존해야 한다. 중국은 올림픽 외교 보이콧을 두고 냉전적 발상이라고 한다. 스포츠 정치 중립을 강조한다. 그러나 미국은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다르게 표현한다. 미국 선수단은 참여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붉은 선’ 경고도 들린다. 국경선 부근에 러시아 군대가 집결한다는 소식이다. 코로나 변수와 여파, 세계경제 변동이 예상된다. 빈곤이 세계를 덮칠 것이다.

대선 정국을 보니 아직도 용감한 사람이 너무 많다. 인재를 ‘번데기’로 만드는 한국 사회에서 참 힘들게 살아남은 사람이다. 각 당의 인재 영입 과정을 보면서 그들이 살아온 세월이 그림으로 그려진다. 왜 정치를 하려고 했을까. 어떤 준비를 했을까. 정치판에서 민심은 애인의 마음과 같다. 그만큼 감동과 설득이 힘들어서다. 순수이성으로 역사와 자신을 봐야 한다. 베를린과 도쿄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역사인식 차이점, 정치인의 행보, 여성정치 확대, 정치신인의 등용문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하태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기획은 부산시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첫 액션부터 장첸 압도한 빌런 “마동석 형과 맞짱 뜨려 몸도 키웠죠”
  2. 2선거 변수에 메가시티가 위태롭다
  3. 3부산 강서구청장 선거 흑색선전 과열 양상이지만 대체로 사실
  4. 4근교산&그너머 <1281> 경북 문경 둔덕산
  5. 5335만→251만 명…부산 '인구절벽' 더 빨라진다
  6. 6‘손실보상’ 추경안 협상 난항…여 “34조” 야 “50조” 고수
  7. 7강서자이 에코델타 견본주택 27일 오픈
  8. 8가야금 입문 한 달…검지의 통증 얻고야 ‘학교종(동요)’을 완주하다
  9. 9'전월세 신고' 미이행 과태료 부과 1년 더 늦춘다
  10. 10흐름 끊는 주루 실책…서튼표 ‘달리는 작전야구’ 헛발질
  1. 1선거 변수에 메가시티가 위태롭다
  2. 2‘손실보상’ 추경안 협상 난항…여 “34조” 야 “50조” 고수
  3. 3軍 대장 7명 전원 교체…합참의장 김승겸
  4. 4‘중선거구제’ 기초의원 투표용지에 기표는 한 번만
  5. 5변성완 “글로벌 메가시티 완성” - 박형준 “지역 미래먹거리 마련”
  6. 6지역 공약엔 관심도 없는 여야 중앙당
  7. 7인스타에 푹 빠진 변성완, 메타버스 세상 연 박형준
  8. 8김건희 여사, 조만간 권양숙 여사 예방
  9. 9북한, 바이든 귀국 비행 때 무력시위…정부 “7차 핵실험 임박”
  10. 10이재명은 고전, 안철수는 여유
  1. 1335만→251만 명…부산 '인구절벽' 더 빨라진다
  2. 2강서자이 에코델타 견본주택 27일 오픈
  3. 3'전월세 신고' 미이행 과태료 부과 1년 더 늦춘다
  4. 4교육부 장관 박순애, 복지부 장관 김승희 내정
  5. 5“부전상가시장에서 정부 비축 명태 싸게 사세요”
  6. 6바다 위 선박서도 ‘코로나 검사’
  7. 7부산TP, 천마마을 공영주차장에 스마트팜 조성
  8. 8수도권 인구 30년간 3.6% 줄 때 영남권 21% 급감
  9. 930년 뒤 부산 인구 7명 중 3명은 '노인'
  10. 10HJ중공업, 26일 국내 최초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 명명식
  1. 1부산 강서구청장 선거 흑색선전 과열 양상이지만 대체로 사실
  2. 2[속보]부산시, 롯데타워 경관심의 조건부 의결
  3. 3부산외고 찾은 90세 영국 한국전 참전용사 “평화 수호자 돼 달라”
  4. 4나이 많다고 월급 줄여?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5. 5하윤수 ‘공보물 학력’ 선거법 위반
  6. 6오피스텔 빌려 3년간 성매매... 창원서 업주 2명 송치
  7. 785억 빼돌려 도박하고 차량 구매한 수자원공사 직원 징역 12년
  8. 8부산롯데타워 경관심의 조건부 허가
  9. 9"오미크론 이전 수준" 코로나 신규확진 17주 만에 목요일 최저
  10. 10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맞나? 시장·교육감 후보 '아동정책' 뒷짐
  1. 1흐름 끊는 주루 실책…서튼표 ‘달리는 작전야구’ 헛발질
  2. 2몬스터 vs 이도류…한일야구 자존심 첫 빅매치
  3. 3코로나 이겨낸 임성재 한 달만에 PGA 복귀
  4. 4‘2군행 처방’ 먹혔나…달라진 고승민
  5. 5토트넘 7월 한국 온다…수원서 세비야와 격돌
  6. 6여자 축구 간판 지소연 수원FC위민 입단
  7. 7“손흥민은 월드클래스” 파워랭킹 1위·베스트11 석권
  8. 8김효주·최혜진 LPGA ‘매치 퀸’ 도전
  9. 9[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철벽 불펜 균열…마무리 교통정리 필요해
  10. 10EPL 득점왕 손흥민 보유국…“부럽다” “질투난다” 아시아가 들썩
우리은행
  • 부산해양콘퍼런스
  • 부산야구사 아카이브 공모전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 바다식목일기념 대국민 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