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허용했다. CPTPP를 주도하는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일본은 대만 전례를 들어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만 정부는 8일 덩전중 무역협상판공실 대표 등 장관급 당국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대 5개 현 식품 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대만은 세계 여러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 일대 농수산물 등 식품 수입을 금지해왔는데 10년 만에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대만 정부는 “세계적으로 후쿠시마 식품 수입이 점진적으로 허용되는 추세”라면서 “대만이 세계 통상 무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엄격한 검사를 전제로 수입을 허용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독립 추구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은 장기적으로 대만의 대중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및 CPTPP 가입을 강력히 추진하는데, 일본의 지지를 얻고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CPTPP 가입을 원하는 한국에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요구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우리 정부는 가입과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는 별개 문제라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