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에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과 함께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로 복귀시킬 것을 촉구했으나 일본이 거절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21일 일본 정부 복수의 관리를 인용, “박 장관이 화이트리스트 복귀와 함께 일본이 반도체 재료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엄격히 한 것에 대한 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하야시 외무상은 ‘징용공 문제와 별개 문제다’고 거부했으며 ‘현금화에 이르면 심각한 상황이 되므로 피해야 한다’며 거듭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강제노역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가 임박했다.
대법원 3부는 미쓰비시 측이 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과 관련, ‘심리불속행’(약식) 기각 기한인 지난 19일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가 정식 결정을 하게 되며,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이 다음 달 4일 퇴임할 예정인 만큼 늦어도 이달 중에는 재판부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소 시간을 번 한국 정부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일본과 소통하며 양측 간 접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