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직접 군사개입을 할 것이라고 밝혀 대만해협을 둘러싼 지역긴장이 다시 고조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방영된 미국 CBS ‘60분’ 프로그램에서 중국의 침공 때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물음에 “사실,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서와 달리 미군 부대, 병력이 방어할 것이냐는 이어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직접 개입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자기방어수단을 제공하고 유사시 개입할 근거를 뒀을 뿐 직접 개입 여부는 뚜렷하게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이 같은 오랜 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중국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언급이라며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