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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극동아시아 전운 심각...3차대전 벌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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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와 극동아시아를 둘러싼 전운이 심상치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수세에 몰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권 유지를 위해 ‘핵공격’ 카드를 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발 ‘아마겟돈(인류 최후의 전쟁)’을 경고했다. 미국 정보 당국은 중국이 5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향후 10년간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를 예상했다. 한반도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군사적 ‘강대강’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속속 나온다. 최근 북한이 실전을 전제로 한 전술훈련까지 단행하자 핵실험이 종국에는 한국과 미국에 절대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관측까지 제기됐다.

●패전·실각 위기 푸틴, 마지막 카드는 핵?

8일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러시아 핵 위협이 현실이 될 수 있다”며 “전세계가 핵 ‘아마겟돈’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곳의 병합을 발표하고 2차 대전 후 첫 동원령을 내리면서 러시아 영토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19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영국 더타임스는 최근 러시아 중부에서 국방부 핵 장비 전담 부서의 열차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열차는 우크라이나 전방으로 향했으며, 핵 어뢰를 실은 잠수함이 북극해로 출항했다는 보도도 났다. 곧 러시아가 핵무기로 무력 시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우크라이나 키이우 시의회는 핵 공격에 대비해 대피소를 설치했고, 러시아는 서방국가의 허언이라고 핵 관련 소문을 모두 부정했다.

하지만 미 백악관은 코너에 몰린 푸틴 대통령이 핵 카드를 쓸 수 있다고 봤다. 러-우 전쟁이 7개월 넘게 장기화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에 점령 당한 영토를 탈환하자 푸틴 대통령이 핵 위협을 택할 만큼 수세에 몰렸다고 분석한 것이다. 동원령에 러시아 내 반전 분위기가 거센 상황에서 전쟁에서 승기를 잡지 못하면 2024년 대선에서 패해 장기집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쟁 패배와 푸틴의 실각이 강한 러시아 연방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도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처음으로 우리가 핵무기 사용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병사가 러시아로부터 최근 탈환한 동북부 하르키우주 이지움에서 널브러진 러시아 국기를 들어 보이며 수복을 알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중국과 대만 ‘대리전’ 준비하는 미국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대만을 가로지르는 대만해협이 화약고로 떠올랐다. 중국은 대만에서 정치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곳에서 군사훈련을 했고, 미국은 항모전단이나 전함을 보내며 갈등을 빚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가 지난달 대만에서 중국 측의 무력 행위가 벌어지면 미군 투입이 가능하다고 시사해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간 신경전이 거세다. 지난 3일에는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번스 국장은 “시 주석은 대만과의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늦어도 2027년까지 침공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번스 국장은 “20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게 현실”이라며 “향후 10년동안 대만해협에서의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대만이 우방의 지원이 도착할 때까지 초기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무기를 대량 비축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군은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데 항의해 대만 주요 항구와 항로에 가까운 6개 구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는 봉쇄 작전을 폈다. 중국이 대만 침공을 실제로 단행하면 이 같은 봉쇄작전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국 등 다른 나라가 개입할 때까지 대만 스스로 버틸 수 있는 방위 능력을 부여하는 게 미 정부 조치의 핵심이라고 한다.

미 정부는 대만이 스스로 방어 가능한 치명적이면서 이동성이 뛰어난 소형 무기 등을 대만에 팔기 위해 관련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미국 무기의 대만 수출을 논의한 미국·대만국방공업회의에 미 국무부 무기 담당 고위관리가 20년 만에 처음 참석한 것도 전쟁에 대비한 미국의 움직임을 방증한다.
중국이 “대만 해역에서 여러 발의 미사일을 쏘았다”고 밝힌 지난 8월 4일 관영 CCTV가 발사체 발사 장면을 내보내고 있다. AP 연합뉴스
●증강하는 북 도발 결론은 ‘실전용’ 핵실험?

동아시아의 또 다른 화약고는 한반도다. 최근 북한이 양산·배치·실전화 된 무기를 중심으로 전시 상황을 전제로 한 도발을 잇따라 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도널드레이건 호가 부산에 들어온 직후인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4차례 7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쐈다. 지난 4일에는 로널드레이건 호가 한반도를 떠난 뒤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정상각도(30~45도)로 쏴 일본 상공을 통과한 뒤 태평양까지 보냈다. 유사시 괌에서 한반도로 발진하는 미군 전략 자산을 억제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을 과시하고 시험한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 도발에 미 레이건호가 지난 5일 동해 공해상으로 회항하자 다음날 새벽 북한이 기종이 다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섞어서 평상시와 다른 발사 장소에서 이례적으로 동해상을 표적으로 쐈다. 이 역시 실제 전쟁이 터져 북한이 순안비행장에서 남한을 타격하고 한미가 순안을 원점 타격하더라도 삼석 등 다른 지점에서 재반격에 나서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었다고 한다. 기종이 다른 SRBM을 동시에 쓴 것도 원점 타격과 요격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올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2차례로, 이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10차례 미사일이 발사됐다. 정부는 지난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의 도발은 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한·미와 북한이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반도 군사 긴장 고조는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 항모에 이어 B-1B 전략폭격기 등의 한반도 출동과 함께 한미일 연합훈련 횟수와 수위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의 결말은 7차 핵실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국권을 수호하는 데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며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을 천명한 데 이어 지난 달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다. 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단계적으로 증강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향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북의 잇단 도발이 IRBM에 이어 ICBM,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제7차 핵실험까지 감행하기 위한 단계적 조처의 한 과정이라는 이야기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7차 핵실험이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를 통해 북한이 목표로 하는 폭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이 될 것”이라며 “실전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실험으로 한국과 미국에 위협적”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지난 달 2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 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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