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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반도체 제재 맞불…한국 기업에 불똥 튀나

마이크론 제품 구매제한 조처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3-05-22 19:56:2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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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보안문제로 안보 위협”
- 삼성전자 등에 경고신호 분석
- 美 “동맹들과 시장왜곡 대응”

중국이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제품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됐다며 구매 제한 조처를 한 것을 두고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보복을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 간 반도체 전쟁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국내 반도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웠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은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사이버 안보 심사 결과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존재해 중국의 핵심 정보 인프라 공급망에 중대한 안보 위험을 초래, 국가안보에 영향을 준다. 중요 정보시설 운영자는 이 회사 제품 구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중국신문망 등이 지난 21일 보도했다. 지난 3월 31일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해 안보 심사 개시가 발표된 지 50여 일만이다. 중국이 외국 반도체 회사에 대해 사이버 안보 심사를 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의 이번 제재는 미국의 대중국 디커플링(공급망에서 배제)에 대한 맞불 조처라는 해석이 강하다. 마이크론 제재 발표일이 미국 주도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마지막날이어서 더 그렇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인 2019년 5월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 화웨이를 노린 고강도 제재를 시행했고, 바이든 행정부도 작년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미국은 더 나아가 일본 네덜란드도 압박,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통제 동참을 이끌어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를 본보기로 “미국의 중국 배제는 미국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으로 돌아온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이번 조처를 “기습”이라고 표현하며 “미국 및 다른 외국 기업들로 보복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진단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측 조치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참여 중인 한국 일본 등에 대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마이크론 대신 반도체 판매를 늘리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실제로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가 가해진 만큼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요구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으로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 조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중 갈등이 심화할 경우 중·장기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을 우려한다.

이번 조처와 관련, 미국 상무부는 “핵심 동맹들과 함께 중국에 의한 메모리반도체시장 왜곡에 대응하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업계 3위인 마이크론은 전체 매출에서 중국 시장의 비중이 11% 가까이 돼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마이크론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 당국과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마이크론의 주 고객인 민간 전자기기 업계는 중국의 제재를 피해 갔다는 점에서 마이크론이 입을 타격이 당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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