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 5일)을 9일 앞두고 해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7일(현지시간)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양측은 민주당과 공화당 내부의 추인 절차를 걸쳐서 의회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규모 예산 삭감을 요구해온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발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이 변수로 꼽혀 실제 처리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미국 언론은 실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 통화를 하고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양측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저녁 매카시 의장과 원칙적으로 예산안 합의에 도달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2년간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고 대신 같은 기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2024년 회계연도는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 상한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非)국방 분야의 재량 지출을 2023년 수준으로 제한하고 2025년에는 1% 증액하기로 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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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대통령(오른쪽)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공화당)과 만나 부채한도 증액 논의를 하고 있다. 이날 매카시는 협상이 생산적이었지만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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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막판 쟁점이 됐던 푸드스탬프(식량 보조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도 공화당 요구대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미사용 코로나19 관련 예산 환수,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 신속화 등도 포함됐다.
앞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까지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 대선을 감안해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대신 31조4천억 달러(약 4경2천조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올리는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근로조건 강화 등 세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막판 난항이 계속되자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전화 담판을 통해 돌파구를 만들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밤새 내부적인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CNN 방송이 전했다.
이를 위해 공화당은 이날 밤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전화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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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와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 기자회견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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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28일 오후 5시에 화상회의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협상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NBC 방송이 전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잠정 합의의 의미를 적극 부각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잠정 합의에 대해 “일하는 사람들과 모두를 위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출을 줄이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합의는 타협을 의미하며 이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갖지는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그것이 통치에 따른 책임”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미국 국민에게 희소식”이라면서 “앞으로 협상팀은 문안을 조문화하고 이를 상·하원으로 보낼 것이다. 저는 상·하원이 이를 바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도 “여기에는 역사적인 정부 지출 감축, 국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 정부의 과도한 권한 통제 등이 담겼다. 새로운 세금이나 정부 프로그램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는 강경파들도 적지 않아서 각 내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AP통신은 “합의를 위한 양보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를 화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부채한도 상향의 대가로 큰 폭의 예산 삭감을 요구해온 공화당 우파 의원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실제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밥 굿(버지니아)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이번 협상이 부채한도를 4조 달러 늘리는 것이라고 들었다”면서 “그게 사실이라면 다른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 보수를 자처하는 어떤 사람도 찬성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은 ‘72시간 법안 숙려’를 거친 뒤에 31일에 하원에서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는 “백악관에 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다시 이야기한 다음에 내일 오후에 법안 작성을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의원들에게 내일 합의 문안이 제공될 것이며 수요일(31일)에 이를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 한도는 31조3천810억 달러다.
재무부는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6월 1일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가 전날 이 시한을 6월 5일로 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지난 9일부터 본격적으로 부채한도 협상을 진행해왔다.
양측간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지난 24일 미국을 향후 국가신용등급 하향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디폴트 가능성에 따른 경제적 위기감이 고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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