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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1년만에 유엔안보리 재진입...尹 "글로벌외교 승리"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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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돼 내년부터 3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한국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안보리 아시아태평양그룹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아태 지역에서 1개국, 아프리카에서 2개국, 중남미에서 1개국, 동유럽에서 1개국을 각각 뽑는 이번 선거에서 한국은 아태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섰다.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 키워드에 맞춰 ▷평화유지(PKO)·평화구축에 대한 기여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기여 ▷사이버안보에 대한 기여 ▷기후변화 극복에 대한 기여 등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 결과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얻어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회원국 대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1997년 첫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기 시작해 이번 임기까지 총 3차례 비상임이사국 역할을 하게 됐다.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은 5개 상임이사국에만 주어진 거부권은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그외 유엔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안보리는 제재 부과나 무력 사용 승인과 같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유엔 기구다.

우리 정부는 이번 비상임이사국 진출로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 또 북한의 핵 위협 대응 등 안보리의 한반도 현안 논의에도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빈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여국으로 성장한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도 할 예정이다.

한국은 임기 개시 5개월 전인 오는 8월부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되고, 3개월 전인 10월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 간 비공개회의, 결의안과 의장성명 문안 협의를 포함한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측은 이날 언론에 “윤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를 강조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인 데 따른 성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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