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적자율 3% 목표 대폭 낮춰
- 신규 취업 1200만 명 등 제시
- 국방비 7.2% 늘어난 309조 원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중국의 목표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같은 수치이자 1991년(4.5%)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 제14기 2차 회의 개회식에서 리창 총리와 이야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를 통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밝혔다. 리 총리의 전인대 업무보고는 지난해 취임 이후 처음이다.

중국은 ‘위드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5.2%의 경제성장을 이뤄내 ‘5.0% 안팎’이란 애초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자신감으로 인해 중국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목표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화권 매체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반면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중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에 주목하면서 4%대 중반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경제활동 재개를 본격화했지만 예상보다 경제 회복의 동력이 약했다. 거기에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 등 각종 악재에 시달렸다.

중국 정부는 또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2% 늘어난 1조6700억 위안(약 309조 원)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증가율 7.2%와 같은 것으로 2021년 6.8%, 2022년 7.1% 증가율보다 높은 것이다.

아울러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3.0%로 설정, 4조600억 위안(약 750조 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1조 위안 상당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방침이다. 재정적자 목표치는 작년 목표치인 3.0%와 같은 것으로 지난해의 실제 재정적자율 3.8%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아진 수치다. 중국 정부는 또 신규 취업 1200만 명 이상과 실업률 5.5% 안팎,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3% 안팎 등도 목표로 제시했다.

리 총리는 ‘5% 안팎’의 성장률 목표에 대해 “국내외 형세와 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필요와 가능성을 함께 따졌다”며 “성장률 목표는 취업 증가와 리스크 예방·해소,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이를 지지하는 조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대만을 겨냥해, “조국 통일의 대의를 확고히 추진할 것”이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