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中 당정분리 종언 명문화…더 굳건해진 시진핑 ‘1인 체제’

최대 정치행사 양회 막 내려…총리회견 폐지·국무원법 개정

  •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일부연합뉴스
  •  |   입력 : 2024-03-11 18:54:26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한반도 긴장 韓美 탓 피력도

11일 막을 내린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국가주석)로의 ‘권력 집중’을 확실하게 보여준 이벤트로 남게 됐다. 중국 정치가 ‘시진핑 시대’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으로 권력 집중을 보여준 단적인 장면은 30여 년간 이어져 온 국무원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 폐지였다. 중국 중앙정부 수장인 국무원 총리는 통상 연례 전인대 회의 개막일에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를, 폐막일에는 대미를 장식하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해왔다. 그동안 중국 정치 제도화의 핵심은 ‘당정 일체화’에서 ‘어느 정도의 당정 분리’였다. 당과 국가 중심을 ‘정치 노선 투쟁’에서 ‘경제 발전’으로 변경했으니 중앙정부에 기능적 독립성을 부여하자는 게 덩샤오핑 구상이었다. 총리는 주로 경제 분야를 책임지면서 당 총서기·국가주석·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직하는 최고지도자와 호흡을 맞춰왔다.

하지만 올해 양회에서 시 주석을 오래 보좌해온 ‘시진핑 3기’의 리창 현 총리는 전인대 개막일 정부업무보고 외에는 거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해 급락한 중국 총리 위상을 보여줬다. 그 결과 시 주석은 예년보다 더 돋보였다. 2018년 헌법 개정으로 국가주석 임기 제한이 철폐되고, 당내 집단지도체제나 당정 분리 관행이 깨지면서 ‘당의 핵심’인 시 주석으로 권력 수렴은 더 명백해졌다. 전인대 전체회의가 40여 년 만에 통과시킨 국무원조직법 개정안은 ‘당정 분리의 종언’을 법적으로 명문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올해 양회에서 중국은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액한 1조6700억 위안(약 309조 원)으로 편성한 사실을 공개했다. 또 외교 영역에선 미중 관계 안정화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를 포괄한 다극화 전략 기조가 재확인됐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선 “평화 협상을 재개해 각 당사자,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 북한이 아닌 한국·미국에 있다는 인식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6. 6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7. 7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1. 1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2. 2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8일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