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긴장 韓美 탓 피력도

11일 막을 내린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국가주석)로의 ‘권력 집중’을 확실하게 보여준 이벤트로 남게 됐다. 중국 정치가 ‘시진핑 시대’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으로 권력 집중을 보여준 단적인 장면은 30여 년간 이어져 온 국무원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 폐지였다. 중국 중앙정부 수장인 국무원 총리는 통상 연례 전인대 회의 개막일에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를, 폐막일에는 대미를 장식하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해왔다. 그동안 중국 정치 제도화의 핵심은 ‘당정 일체화’에서 ‘어느 정도의 당정 분리’였다. 당과 국가 중심을 ‘정치 노선 투쟁’에서 ‘경제 발전’으로 변경했으니 중앙정부에 기능적 독립성을 부여하자는 게 덩샤오핑 구상이었다. 총리는 주로 경제 분야를 책임지면서 당 총서기·국가주석·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직하는 최고지도자와 호흡을 맞춰왔다.

하지만 올해 양회에서 시 주석을 오래 보좌해온 ‘시진핑 3기’의 리창 현 총리는 전인대 개막일 정부업무보고 외에는 거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해 급락한 중국 총리 위상을 보여줬다. 그 결과 시 주석은 예년보다 더 돋보였다. 2018년 헌법 개정으로 국가주석 임기 제한이 철폐되고, 당내 집단지도체제나 당정 분리 관행이 깨지면서 ‘당의 핵심’인 시 주석으로 권력 수렴은 더 명백해졌다. 전인대 전체회의가 40여 년 만에 통과시킨 국무원조직법 개정안은 ‘당정 분리의 종언’을 법적으로 명문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올해 양회에서 중국은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액한 1조6700억 위안(약 309조 원)으로 편성한 사실을 공개했다. 또 외교 영역에선 미중 관계 안정화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를 포괄한 다극화 전략 기조가 재확인됐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선 “평화 협상을 재개해 각 당사자,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 북한이 아닌 한국·미국에 있다는 인식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