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핵폐기 협상 의도 전혀 없어
- 中, 경제문제로 예측 불가능성↑”
북한이 핵 협상에 나설 의지가 확실히 없으며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다는 미국 정보 당국의 분석이 제기됐다. 또 중국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 경쟁자로서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예측 불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은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 김정은은 핵프로그램 폐기 협상에 나설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거의 확실하다”며 “김정은은 핵무기를 정권 안보와 국가적 자존심을 보장하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정은은 핵보유국으로서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는다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 관계를 이용하려 희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 및 동맹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위협할 능력을 가졌다”면서 “중국이 직면한 심각한 인구 및 경제적 도전으로 한층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위자로 변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미국과 동맹 사이에 균열을 야기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국제 규범을 바꾸려 시도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을 압박할 것이며, 이는 미국과 중요한 마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