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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부족’ 우크라, 징집 연령 25세 하향 딜레마

서방 징집연령 18세, 우크라 27세로 높아

25세로 하향해 징집 확대하는 법안 추진

반대 여론에 막혀 의회서 몇 달째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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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3년째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는 병력 부족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징집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여론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에 징집 대상 연령을 현행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수개월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늘어날 병력 규모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겪는 병력 부족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그마저도 여론에 막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에 비해 인구가 절대적으로 적은 우크라이나는 극심한 병력 부족에 시달린다. 러시아가 매달 3만여 명의 병력을 보충해 인해전술을 펼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초기 자원한 병력으로 2년 넘게 버티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년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군인 약 3만1000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상자는 수만 명에 달하며, 남은 병력도 고령이거나 긴 전쟁에 지친 채 부족한 포탄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

그동안 병력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우크라이나의 높은 징집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지만 여론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우크라이나에서는 18세 이상은 자원입대가 가능하지만, 27세가 될 때까지는 국가에서 강제로 동원할 수 없다. 미국을 포함해 대부분 서방 국가에서 최소 18세 이상부터 징집이 가능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미국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징집 연령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우크라이나 정치권은 징집 제도에 손대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병력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의회 주도로 추진된 징집 연령 하향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징집 대상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은 앞서 지난해 5월 우크라이나 의회를 한차례 통과했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징집 제도 개편을 위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가 대중의 반대로 철회됐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도네츠크 전선의 지하 참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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