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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계엄령 우크라, 결국 대선 불발

젤렌스키 임기 연장될 전망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4-01 18:57:4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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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 전시 핑계 미루기 비판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모든 선거가 올스톱된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 선거가 결국 치러지지 않은 채 대선일이 지나갔다고 미 CNN 방송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9년 5월 취임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임기는 원래 올해로 끝난다. 우크라이나 헌법대로라면 임기 5년 차 3월의 마지막 일요일이었던 이날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했지만, 러시아의 침공 이후 내려진 계엄령으로 모든 선거가 중단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대선일은 선거 없이 조용히 지나갔다. 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20일 전까지 대선이 치러지지 않으면 그날부터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거를 치르려면 총선의 경우 최소한 일시적으로 계엄령을 풀어야 하며, 대선의 경우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지난해 미국 등 일부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대선을 치러야 한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하기도 했다. 당시 미국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화가 이뤄진 지 오래되지 않은 우크라이나에서 대선을 미루는 것은 위험하다며 러시아와 대조적인 민주적 선거 절차를 치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민 대부분은 대선을 미루는 것에 찬성하며 이것이 우크라이나 민주주의의 후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이번 대선이 미뤄진 데에는 전쟁으로 인해 유권자 모두가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현실적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시를 핑계로 정권 교체를 막고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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