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이뤄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군사력이 여러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치를 만큼 강하지 않다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대규모로 병력을 증원하는 현재의 한미 작전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헤비급 복싱 챔피언(미국)이 미들급 경기(한반도 전쟁)에서 뛰면 안 된다. 미들급 경기에서 이기겠지만 너무 상처를 입고 피로해서 다음 헤비급 경기(중국과의 전쟁)를 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타임 인터뷰에서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에 대해 “주한미군이 주로 한국의 방어를 위해 주둔하는 만큼 한국이 한반도에 미군을 유지하는 데 공정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면 난 주한미군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미군 전력 다수가 한국에 있으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너무 가까워 엄청난 선제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한국이 자기방어를 스스로 책임지게 한다는 차원에서 한미 간에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이 (전작권을 이양받을) 준비가 안됐더라도 (전작권 전환의) 준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그는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우리가 한국에게 대만 방어에 직접 참여하라고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군은 한국에 대한 직접 공격을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중국이 한반도에 직접 개입한다면 그때는 미국이 지원하러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자국 도시들을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을 북한 핵 공격에서 보호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억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은 의회에서 추가 안보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도 너무 큰 저항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가 북한이 한 짓 때문에 미국 도시 여러 개를 잃을 것이라고 보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미가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대안을 훨씬 선호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2018년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콜비는 현재 외교안보 싱크탱크 ‘마라톤 이니셔티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은 중국이며 미국이 아시아에 집중하고 다른 지역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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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비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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