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하마스와 동일 취급 안돼”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양쪽의 최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국제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 정상이 ICC의 수배 대상이 되는 사례는 처음이다.

베냐민 네타냐후(왼쪽), 야히야 신와르

칸 검사장은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해 “2023년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며 ICC 전심재판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하마스의 야히야 신와르와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 등 지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칸 검사장은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장관이 고의적 및 전범 살인,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공격 지시,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ICC 조약인 로마 규정 다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7일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민간인 수백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최소 245명의 인질을 붙잡았다는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전심재판부 판사들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ICC 사무국장과 협력해 발부된 대상자를 체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ICC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는 터무니없다”며 “ICC 검사가 무엇을 암시하든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는 어떤 동등성도 없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ICC 검사장이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겨냥해 터무니없고 거짓된 영장 청구를 했다. 이는 이스라엘 전체를 겨냥한 것”이라며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이스라엘 군대를 살인과 사체 방화, 참수, 강간을 일삼는 하마스 괴물과 비교하다니 뻔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CC는 1998년 유엔이 채택한 로마규정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된 상설 전쟁범죄 재판소로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등을 제외한 ICC 124개 회원국들은 전쟁범죄 수배자들을 체포해 헤이그 재판소로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침공전에서 어린이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혐의 등으로 작년 3월 ICC에 수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