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위기
- 여당 비자금 스캔들이 큰 원인
- 입헌민주당 98→148석 약진
- 이시바 “연정 확대 등 방법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15년 만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장기 집권해 온 자민당 독주 일본 정치체제가 크게 흔들리며 정계가 일대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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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7일 중의원 선거에 관해 질문을 받고 있다. AP연합뉴스 |
28일 교도통신과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191석을 차지했다. 공명당 의석수는 24석이다. 자민당과 공명당 의석수 합계는 215석으로 중의원 465석 과반인 233석에 미치지 못했다. 두 정당은 선거 시작 전 의석수가 각각 247석, 32석 등 총 279석이었다.
지난해 연말 불거진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파문,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 등으로 민심이 등을 돌린 결과로 분석된다. 자민당·공명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놓친 것은 옛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반면 선거전에서 ‘정치 개혁’을 외치며 자민당 비자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기존 98석에서 148석으로 크게 약진했다. 우익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는 44석에서 38석으로 세력이 감소했고, 국민민주당은 7석에서 28석으로 의석수가 크게 늘었다. 제1야당이 전체 의석수의 30%에 해당하는 140석 이상을 확보한 것은 2003년 민주당이 177석을 얻은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여당이 과반을 놓치면서 일본 정계는 연정 확대, 정권 교체, 이시바 총리 퇴임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둘러싸고 권력 투쟁과 세력 결집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태평양전쟁 이후 최단기간에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을 치르는 승부수를 던졌으나, 선거 패배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 등 독자 정책 추진 동력도 얻기 힘들어졌고, 당내에서는 반대파를 중심으로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연립(연정 확대) 등 여러 방법이 있다”고 말한 뒤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가 내건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야 한다”며 사임에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현지 언론은 자민당이 일단 제1당 지위는 유지한 만큼 무소속 의원 영입, 일부 야당과 연계를 통해 연립 정부를 확대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은 산술적으로는 결집을 통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지만, 결집이 자민·공명당의 추가 연정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공산당 국민민주당 등 야당들은 정책 이념 등 스펙트럼이 넓어서 총리 후보를 단일화하기 쉽지 않다.
결론은 다음 달 열릴 특별국회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특별국회는 중의원 해산에 의한 총선거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소집되는 국회로, 소집과 함께 기존 내각은 총사퇴해야 하며 회기 동안 총리 선출 지명과 상임위원회 등 원 구성을 새로 하게 된다. 자민당에서 특별국회 개시일을 다음 달 7일로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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