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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첫 날 파리기후협약 · WHO 탈퇴…무소불위 트럼프, 행정명령 78개 철회

쇼 하듯 바이든 조치 폐지 서명…“김정은은 이제 뉴클리어 파워”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5-01-21 19: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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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정계 이단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직에 복귀하자마자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조치 78개를 철회하는 행정명령과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재탈퇴하는 행정명령 등 자신의 공약을 ‘쇼’ 하듯 처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실내 취임식 후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실내 경기장 ‘캐피털원 아레나’를 찾아 그 자리에서 서명한 행정 명령을 들어보이고 있다. AF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유네스코(UNESCO),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유엔인권이사회(UNHRC),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의 탈퇴를 선언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버린 TPP와 JCPOA를 제외하고 유엔 산하 기구들과의 협력,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는 재가입이나 탈퇴 철회의 형식으로 복귀했다.

북미 3개국 간 자유무역협정인 USMCA를 미국과 맺은 멕시코와 캐나다 양국에 대해 25% 관세 부과 조치를 2월 1일에 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즉각 탈퇴나 파기 선언은 아니지만,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들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개정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취임 당일에 내려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캐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 공화당을 지지하는 지역에 타격을 줄 맞춤형 보복조치를 설계하고 있다.

트럼프는 또한 불법 이민 국가비상사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남부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주둔시켜 불법입국자를 구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 자녀에 시민권을 제한한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도 선포하며 석유·천연가스 시추를 전면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하며 전기차를 우대하는 불공정 보조금 폐지 검토를 지시했다. 틱톡 금지에 대해서는 75일간 유예를 결정했다. 틱톡을 추방하는 대신 미중합작법인을 만들자는 의미로 분석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세력)”라고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편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4개 의제가 명시됐다. 이들 의제는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미국을 다시 여유롭게 만들고 에너지 패권 회복하기 ▷적폐 청산 ▷미국 가치 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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