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법·IRA 보조금엔 부정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사진)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이 그동안 미국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하면서 관세를 활용해 외국 기업의 미국 현지 생산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트닉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의 훌륭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왔다.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그들은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그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태미 더크워스(민주·일리노이) 의원이 일본 한국 같은 동맹과 미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합작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러트닉 지명자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하겠다고 한 관세는 불법 입국과 펜타닐 밀매를 막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로, 보편 관세와 별도이며 두 국가가 이 문제 해결에 협력하면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게리 피터스(민주·미시간) 의원과의 질의답변에서 “그건 일반적인 관세가 아니다. 일반적인 관세는 연구하고 검토해야 하며 그것은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4월에 시작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각서에서 글로벌 추가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4월 1일까지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러트닉 지명자는 기업들이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자기가 그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는 보조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근 미국에 충격을 준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러트닉 지명자는 데비 피셔(공화·네브래스카)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중국이 우리와 경쟁하려고 하면 경쟁하도록 두자. 하지만 우리의 도구를 사용해 우리와 경쟁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수출통제와 관세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