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 최후수단 평화유지군 거론
- 찬반 의견 팽팽…규모도 불투명
- “美지원 따라 안전보장 제공” 확인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진 유럽이 평화유지군 파병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다만 국가 간 견해차가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유럽국가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패싱’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키스 켈로그(Keith Kellogg·왼쪽) 미국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특사가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주요국 정상들의 비공식 회동에서 우크라이나 파병안이 거론됐다. 이는 우크라이나전 종식 후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해 유럽이 미국의 외면 속에 독자적으로 꺼내들 수 있는 궁극적 안전보장책이다. 이 같은 최후 수단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 종전과 연계돼 유럽에 닥칠 수 있는 안보위기가 심각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들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위협을 1차적으로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유럽의 안보위기로 규정해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러시아에 경제적 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대러시아 전략을 주도하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틀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사실상 양자담판을 예고했다. 그 과정에서 유럽뿐만 아니라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마저 협상에 목소리를 내지 못할 위기에 몰렸다.

결국 유럽은 파병안을 꺼내들었다.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집단방위 체제에 편입하기 위해 나토 가입을 원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집단방위 약속도 주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 꺼내든 평화유지군 파병안은 우크라이나에 나토 병력이 주둔해 러시아가 재침공할 때 자동 참전하는 인계철선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유럽 각국의 견해차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폴란드 등 8개국은 유럽의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을 함께했다.

하지만 평화유지군 파병에 영국 프랑스 스웨덴이 찬성하고 독일 폴란드가 반대해 패가 갈렸다. 유럽을 주도하는 독일과 프랑스 정세가 혼탁하다는 점도 파병안 논의가 차질을 빚는 원인으로 꼽힌다. 올라프 숄츠 총리의 독일 사회민주당 정권은 오는 23일 총선에서 퇴진이 유력하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조기총선에서 참패해 레임덕에 빠졌다.

파병 규모도 불투명하다. 그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억제에 20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더타임스는 이는 투입에 대기하는 20만 명, 업무 후 회복 병력 20만 명을 포함해 60만 대군이 운영돼야 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럽국들의 저조한 병력 투자를 고려할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는 수치를 유럽이 맞춰낼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미국의 안전보장이 러시아의 재침공을 효과적으로 막을 유일한 방안”이라며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국 정상들은 미국의 지원 수준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원칙적 입장만 재확인한 채 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