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제정된 반도체법 폐지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미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 그 돈으로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의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소프트뱅크 오라클 애플 TSMC 등 빅테크 및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고 거론하면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과 관련,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고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주지만 아무 의미도 없다. 그들은 우리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들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하러)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법은 2022년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안으로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립하는 업체에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47억5000만 달러(약 6조9300억 원)와 4억5800만 달러(약 6700억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확정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법 폐지 방침에 따라 타격을 입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