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대중 추가관세만 104% 달해
- 전문가 “사실상 교역 포기 수준”
- 대화채널 막혀 협상개시도 난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맞불 관세’를 예고한 중국에 대해 ‘50% 관세 추가’라는 카드를 내밀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동 중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8일 AP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중국을 상대로 발표한 추가 관세만 104%에 달한다.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발표된 추가 관세 20%(10+10%)에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예고된 상호 관세 34%, 그리고 이번에 새로 언급된 50%를 더한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34% 상호 관세에 대한 보복관세 34%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다시 중국에 대해 5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7일(현지시간) 경고했다. 9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발효일에 모두 실현되면 미국의 대(對)중국 평균 관세율은 최대 120%대까지 치솟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던 기존 최혜국대우(MFN) 단순 평균 관세율은 3.3%이며, 트럼프 1기 때부터 바이든 정부 때까지 추가 부과된 평균 관세율은 20.8%(품목별로 다를 수 있음)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이전에 예상된 최대 78.1%에 50% 추가 관세까지 발효되면 산술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최종 과세율은 128.1%까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관세율은 사실상 미국이 양국 간 교역을 포기한 수준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한 고위 경제학자는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렇게 최대한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협상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8일 ‘압박과 협박은 중국을 상대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조간 사설을 통해 미국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면서 자국의 보복 조치를 옹호했다.

인민일보는 “중국의 반격 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합리·합법적이고, 강력하고 절도가 있다”면서 “미국 측 상호 관세는 결국 강권정치이며, 미국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8일 홈페이지 담화문에서 미국의 대(對)중국 50% 관세 추가 인상 위협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기류 속에서 앞으로도 협상 개시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주미 중국대사였던 추이톈카이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의 연결고리가 돼 줬지만, 2기 행정부와는 그런 채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짚었다.

반면 대화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맥쿼리그룹 래리 후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신속한 보복은 협상에 서두를 의도가 없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중국의 협상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고 짚었다. 상하이 금융발전연구원의 샤오위 이사는 “양국 간 협상의 여지는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57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의 근거로 사용된 논문의 저자인 브렌트 니먼 시카고대 경영대학원(MBA) 교수는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중국에 부과한 관세가 미국 수입업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뜻하는 수입수요 가격탄력성은 0.95에 가깝다. 중국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수입업자의 부담이 19% 증가할 정도로 가격탄력성이 비례적으로 반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