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한국이 포함된 민감국가 리스트(SCL)가 발효되면서 한미 양국 간 원자력이나 에너지, 첨단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협력에 차질이 우려된다.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한국과 긴밀하게 과학·산업 분야에 대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글로벌 동맹국인 한국을 과학 협력에서는 북한과 유사하게 취급해 한미 동맹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민감국가 발효에 따른 제약이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 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에너지부가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나라와는 연구협력 기술공유 등에 제한을 두기 때문이다. 당장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 방문을 위해서는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해 신원을 확인해야 해 원활한 협력이 쉽지 않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일 발간한 민감국가 관련 연구보고서에서 “연구자 간 협력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협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대학이나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한국 출신 유학생, 박사후연구원, 방문연구자 등을 선발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외 이미지 손상에 대한 걱정도 있다. 미국은 민감국가 목록 3개 등급 가운데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에 한국을 넣었다. 비확산과 테러 방지 등을 이유로 지정된 1·2등급 국가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미국의 적성국과 함께 민감국가 목록에 올랐다는 점에서 타국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한편 미국 에너지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인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기타 지정국’에 포함하기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