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전후 80년을 맞아 제국주의 시기 전쟁에 이르게 된 경위를 돌아보고 일본이 유념해야 할 교훈을 정리한 개인 명의 메시지를 10일 발표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전후 80년 소감’에서 “전후 50년, 60년, 70년 총리 담화를 바탕으로 역사 인식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제2차 세계) 대전(大戰)의 반성과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을 맹세했다”고 언급하기는 했으나, 기존 담화에 나왔던 표현인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거듭해 말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메시지에는 한국과 중국 등 인접 국가에 대한 기술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반성이라든가 사죄라든가 그런 기분을 포함해서 이것(기존 담화)을 계승한 것”이라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 보수파는 2015년 ‘아베 담화’로 역사 문제는 마무리됐고, 추가 담화나 메시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시바 총리를 압박해 왔다. 특히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는 지난달 25일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는 실로 미래 지향적이고 최고였다”며 “그 이상 메시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메시지에서 당시 일본 정부가 전쟁을 막지 못한 이유를 일본제국 헌법, 정부, 의회, 미디어, 정보 수집·분석 등 5가지 주제로 나눠 설명하는 데 대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전쟁 이전 헌법에 정치와 군사를 적절히 통합하는 체제가 없어 정치 지도자가 군대를 통제하는 ‘문민통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굴하지 않고 대세에 휩쓸리지 않는 정치가의 긍지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성실함, 다른 사람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는 관용을 가진 본래의 자유주의, 건전하고 강인한 민주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문민통제라는 제도를 적절히 운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짚은 뒤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보다 정신적·정서적 판단이 중시돼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그르치는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이시바 총리는 기자 질문에 “과거 일본이 아시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우리는 잊어도 각각의 지역 사람들은 잊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며 일본이 역사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민당 내 의견 대립과 관련해서는 “분단과 대립이 두드러지는 것은 결코 일본에 좋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다카이치 총재 아래에서 차별과 배외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정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달 새 총리가 선출되면 물러난다. 앞서 일본 총리들은 전후 50년인 1995년부터 10년 간격으로 패전일인 8월 15일께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담화를 발표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는 전후 50년 담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전후 60년 담화에서 각각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전후 70년 담화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대전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 왔다”며 ‘과거형’으로 사죄하고 후대 아이들에게 사죄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메시지는 각의를 거친 기존 담화와 달리 총리 개인 입장이 담겼다. 분량은 A4 용지 7장, 6000자로 기존 담화보다 많았다. 기자회견도 평소보다 긴 90분 동안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