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판단’ 폐지 발표하는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로 활용돼 온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결론을 폐기한다고 1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온실가스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한다고 명시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판단을 뒤집고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흐름에 또 다시 역행하는 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발표를 통해 “EPA가 이제 막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이다. 이는 차량 연비 규제나 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등 미국의 각종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토대가 돼 왔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조치를 공식 폐기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공장,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에 대해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초래한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위해성 판단’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강제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한 뒤 “이런 치명적인 규제는 차 가격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이 모든 것은 이제 끝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1조3000억 달러(약 1874조6000억 원) 이상의 규제 비용이 사라지고, 신차 평균 가격이 3000달러(약 432만 원) 가까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규제 완화와 감세, 관세 정책이 결합해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미국에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과도한 온실가스가 폭염·가뭄·산불 같은 극단적 기상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과 국제사회의 주류적 견해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 위기를 ‘거짓말’ 내지 ‘사기’로 규정하며 화석연료 사용을 장려해왔다.

이날 발표와 관련해 환경단체 등이 소송을 예고한 만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망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도 소송 방침을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이 불법적 조치에 맞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 무모한 도전이 법적 도전을 견뎌낸다면, 더 치명적인 산불과 극심한 폭염 사망, 기후로 인한 홍수와 가뭄 증가, 전국 지역사회에 대한 더 큰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환경방어기금(EDF)에 따르면 위해성 판단 폐기로 미국은 2055년까지 대기 중에 최대 180억 미터톤(metric ton)의 기후 오염 물질 배출량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배출한 양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정도 규모의 추가 오염으로 2055년까지 최대 5만8000 건의 조기 사망과 3700만 건의 천식 발작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해당 단체는 밝혔다.

자신이 재임중 만든 친환경 정책의 폐기를 목도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우리는 덜 안전해지고, 덜 건강해지며, 기후 변화에 맞설 능력이 약화할 것”이라면서 “화석연료 산업만 더 많은 돈을 벌게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