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행료 동업 불쑥 꺼낸 트럼프
- 징수 현실화 땐 글로벌 충격파
1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는 첫 번째 ‘종전 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의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2주간 휴전’ 첫날인 8일 양측은 서로 자국이 제시한 종전 조건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이란은 미국에 요구한 10개 항목을 종전 협상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계획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일축했다.
■美 15개 vs 이란 10개 요구안
레빗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협상단을 이끌고 이슬라마바드로 간다고 밝혔다. 이란 측 협상 대표로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장성 출신으로, 대미 강경파의 핵심 인물이다.
레빗 대변인은 종전 협상 일정에 관해 “첫 회담은 현지 토요일 오전이며, 대면 협상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종전에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응수했다. 다만, 이란 측이 제시한 10개 항의 종전안을 기초로 협상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미 미국은 이란에 앞서 15개 항목의 종전안을 전달했다. 이란의 ‘10개 항목’과 미국의 ‘15개 항목’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 이에 따라 양측 협상 대표인 밴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이 이를 조율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외신은 이란의 10개 항목 중 ▷핵농축 권리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중동 지역 내 미군 철수 등은 “미국과 조율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요구 사항”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측 15개 항목엔 ▷이란의 방어 능력 제한 ▷친이란 대리 세력 지원 중단 ▷핵무기 포기 등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의 요구 사항과 배치된다. 하지만 양측이 대면 협상 전 어느 정도 이견 조율을 이뤘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휴전 발표 이후 미국 측 15개 항목을 거론하며 “상당수는 이미 합의됐다”고 했다. 레빗 대변인도 “이란은 애초 수용할 수도 없는 10개 항을 냈다. 이후 현실을 인정하고 완전히 다른 계획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통행료 공동 징수?
이란은 이번 전쟁 중 의회 승인을 받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방침을 정했다. 종전 조건에도 이 내용이 포함됐다. 이란은 통행료 수익을 전쟁 피해 재건에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공동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불쑥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외신 인터뷰에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합작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있다”며 “이는 다른 많은 세력으로부터 해협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SNS에도 “큰 수익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썼다.
‘합작사업’은 이란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서도 미국 역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에 관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체적 방식이나 통행료 수익 배분 구조가 종전 협상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됐다. ‘호르무즈 톨게이트’가 현실화하면, 세계 경제는 또다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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