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유학생과 외신기자 등의 미국 체류기간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14일(현지시간) 노동조합과 교육·이민 관련 단체들이 국토안보부(DH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은 DHS의 새 규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법원이 시행을 중단시킨 새 규정은 40년 넘게 유지돼온 ‘체류신분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고 F(유학)·J(교환·연수) 비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4년, I(외신기자) 비자는 최대 240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후 미국에 머물려면 이민국(USCIS)에 별도로 체류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아야 한다.

원고 측은 새 규정이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학업·연구 활동을 어렵게 하고, 미국 교육기관의 외국인 인재 확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 언론인에게 체류 기간을 정해두고 연장 심사를 받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취재 활동을 제약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새 규정은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시행이 중단된다. 법원은 일부 대학에만 기존 제도를 적용할 경우 서로 다른 규제체계가 병존해 “혼란과 혼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국적으로 효력을 중단했다. 다만 규정 자체를 최종 무효화한 것은 아니며, 본안 소송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