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의 유도·빙상계 전수조사
- 합숙시설 점검·신고시스템 마련
- 사건 은폐·축소 땐 징역형 추진
체육계 성폭력 실태에 관한 전·현직 선수의 '미투(#MeToo)' 고발이 잇따르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 인권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최영애 위원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 실태 특별조사 계획을 밝혔다. 애초 최 위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할 계획이었으나 전날 급히 일정을 취소하고 스포츠 인권실태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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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스포츠 인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인권위는 스포츠 분야 폭력 및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십수 년 전부터 꾸준히 지적됐고, 다양한 기관이 여러 대책을 시행해왔는데도 그동안 노력한 게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조사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이라기보다 구조적 문제로 지속해서 발생하고, 성과 중심적 문화가 저변에 깔려 폭력을 가해도 우수한 성적만 있으면 면죄부가 작용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규정했다. 더구나 훈련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신체 접촉과 혼동해 피해자조차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데다 외부에 피해를 알리지 못해 대물림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1년간 기획조사와 진정사건 조사,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시작 시기와 파견 공무원, 조사단 규모 등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특별조사단 업무는 피해 접수와 사실 확인·구제, 실태조사 및 단체·시설 점검, 국가적 관리 시스템 재정비, 인권교육 체계 마련, 피해자 치유 지원 등 총 8개로 나뉜다. 특히 특조단은 빙상,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의 경우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특조단은 체육계에서 성폭력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히는 운동 단체와 합숙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앞으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10∼20명으로 구성된 ‘스포츠인권 정책 포럼’을 운영해 최종 결과물로 ‘스포츠인권 종합 제도개선 방안’을 만든다. 스포츠 폭력·성폭력 사건은 전담 조사기구와 연계하는 등 새로운 신고 접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 감시 체계를 수립한다. 최 위원장은 “실태조사의 목적은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넘어 확실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민간 전문가와 선수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체육 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익명상담창구 설치, 심리 치료 및 수사 의뢰를 비롯한 지원 체계 강화를 담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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