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제2 심석희 막자”…체육계 성폭력 대규모 실태조사 나선다

“구조적 문제로 성폭력 등 발생” 인권위 산하 특별조사단 구성

  •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  |   입력 : 2019-01-22 19:25:41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논란의 유도·빙상계 전수조사
- 합숙시설 점검·신고시스템 마련
- 사건 은폐·축소 땐 징역형 추진

체육계 성폭력 실태에 관한 전·현직 선수의 '미투(#MeToo)' 고발이 잇따르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 인권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최영애 위원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 실태 특별조사 계획을 밝혔다. 애초 최 위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할 계획이었으나 전날 급히 일정을 취소하고 스포츠 인권실태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스포츠 인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인권위는 스포츠 분야 폭력 및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십수 년 전부터 꾸준히 지적됐고, 다양한 기관이 여러 대책을 시행해왔는데도 그동안 노력한 게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조사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이라기보다 구조적 문제로 지속해서 발생하고, 성과 중심적 문화가 저변에 깔려 폭력을 가해도 우수한 성적만 있으면 면죄부가 작용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규정했다. 더구나 훈련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신체 접촉과 혼동해 피해자조차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데다 외부에 피해를 알리지 못해 대물림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1년간 기획조사와 진정사건 조사,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시작 시기와 파견 공무원, 조사단 규모 등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특별조사단 업무는 피해 접수와 사실 확인·구제, 실태조사 및 단체·시설 점검, 국가적 관리 시스템 재정비, 인권교육 체계 마련, 피해자 치유 지원 등 총 8개로 나뉜다. 특히 특조단은 빙상,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의 경우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특조단은 체육계에서 성폭력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히는 운동 단체와 합숙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앞으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10∼20명으로 구성된 ‘스포츠인권 정책 포럼’을 운영해 최종 결과물로 ‘스포츠인권 종합 제도개선 방안’을 만든다. 스포츠 폭력·성폭력 사건은 전담 조사기구와 연계하는 등 새로운 신고 접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 감시 체계를 수립한다. 최 위원장은 “실태조사의 목적은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넘어 확실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민간 전문가와 선수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체육 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익명상담창구 설치, 심리 치료 및 수사 의뢰를 비롯한 지원 체계 강화를 담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9. 9“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7. 7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부산 야구장 미래는
“돔? 재건축? 미래가치 따져야” “전문가 주도적 역할 부여를”
부산 야구장 미래는
선수 공간까지 체험하는 돔투어…야구 테마 복합문화시설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