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제2 심석희 막자”…체육계 성폭력 대규모 실태조사 나선다

“구조적 문제로 성폭력 등 발생” 인권위 산하 특별조사단 구성

  •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  |   입력 : 2019-01-22 19:25:41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논란의 유도·빙상계 전수조사
- 합숙시설 점검·신고시스템 마련
- 사건 은폐·축소 땐 징역형 추진

체육계 성폭력 실태에 관한 전·현직 선수의 '미투(#MeToo)' 고발이 잇따르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 인권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최영애 위원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 실태 특별조사 계획을 밝혔다. 애초 최 위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할 계획이었으나 전날 급히 일정을 취소하고 스포츠 인권실태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스포츠 인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인권위는 스포츠 분야 폭력 및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십수 년 전부터 꾸준히 지적됐고, 다양한 기관이 여러 대책을 시행해왔는데도 그동안 노력한 게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조사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이라기보다 구조적 문제로 지속해서 발생하고, 성과 중심적 문화가 저변에 깔려 폭력을 가해도 우수한 성적만 있으면 면죄부가 작용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규정했다. 더구나 훈련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신체 접촉과 혼동해 피해자조차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데다 외부에 피해를 알리지 못해 대물림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1년간 기획조사와 진정사건 조사,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시작 시기와 파견 공무원, 조사단 규모 등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특별조사단 업무는 피해 접수와 사실 확인·구제, 실태조사 및 단체·시설 점검, 국가적 관리 시스템 재정비, 인권교육 체계 마련, 피해자 치유 지원 등 총 8개로 나뉜다. 특히 특조단은 빙상,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의 경우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특조단은 체육계에서 성폭력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히는 운동 단체와 합숙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앞으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10∼20명으로 구성된 ‘스포츠인권 정책 포럼’을 운영해 최종 결과물로 ‘스포츠인권 종합 제도개선 방안’을 만든다. 스포츠 폭력·성폭력 사건은 전담 조사기구와 연계하는 등 새로운 신고 접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 감시 체계를 수립한다. 최 위원장은 “실태조사의 목적은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넘어 확실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민간 전문가와 선수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체육 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익명상담창구 설치, 심리 치료 및 수사 의뢰를 비롯한 지원 체계 강화를 담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김정은 "北, 패권도 팽창도 추구 안해"
  8. 8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9. 9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10. 10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3. 3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9. 9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시험용 가운에 금속탐지기까지…대학도 ‘커닝 쇼크’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부산 야구장 미래는
“돔? 재건축? 미래가치 따져야” “전문가 주도적 역할 부여를”
부산 야구장 미래는
선수 공간까지 체험하는 돔투어…야구 테마 복합문화시설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